무상등록금, 보편적 복지국가의 핵심입니다!

오늘 (6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의원은 어제 열린 등록금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경찰의 집회 방해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결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전날 개최한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에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반값을 넘어 무상등록금 시대를 겨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브레이크뉴스>

경찰의 집회 방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어제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갔다. 민주당 소속의원이 적극적 결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헌법 21조에 보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허가 사항이 아니다. 경찰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집회신고 한 것을 수리하지 않고 신고 되지 않은 집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경찰을 보면서, 경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주는 문제에 대한 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 무자비한 시민에 대한 진압 잔인하게 짓밟던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을 위한 경찰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경찰인지 강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정당한 민주시민의 권리 보장에 앞장서는 정권이 되어야 한다.

어제 손대표와 김진표 대표께서 토론회 오셔서 축하말씀하고 20여명 넘는 의원들이 격려했다. 등록금문제는 등록금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우리가 진보적인 길을 민주당의 노선으로 선택하고, 보편적 복지를 강령 해 달라 못 받고, 당헌2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보편적 복지국가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반값을 넘어 무상등록금 시대를 겨냥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합당하다고 본다.

등록금은 저 출산 양극화의 주범과 동시에 우리의 반성을 요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등록금 문제는 국가의 실패, 시장실패로 결합되어 있다. 물론 뿌리는 1989년 노태우정권에서 시작된 등록금 자율화, 결정판은 김영삼 정부 하에서 95년 5․31조치, 정원자율화, 등록금 자율화, 개학자유화 모든 규제를 무장해제 시킨 5년 531조치이후 재단은 비대해져 갔고, 교수들의 처우는 해마다 16%이상씩 개선이 이루어져서, 재단 이사장은 재벌이 되고, 교수는 중상위의 생활이 가능한, 그러나 학생은 빈민층,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됐다. 재단과 교수가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씌우는 상황이 됐고, 세계5관왕이 되버렸다.

미국의 사립대학교를 빼놓고는 세계1등 등록금, 사학비중이 80%로 전 세계 압도적 일등, 장학금과 지원금은 꼴찌에서 일등, 취직률 55%, OECD 75%dp 한참 미달하는 꼴찌에서 1등, 대학까지 가는 사교육비 압도적 1등, 이런 기록들을 가진 비정상적인 가계현실 혹에서 터져 나온 절규가 반값등록금이다.

반값등록금의 횃불. 이것을 6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추경을 관철하고, 입법을 보안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 이지만, 우리당이 가야하는 보편적 복지 노선에 충실해서 반값등록금을 넘어서 반값등록금을 찍고 무상등록금 시대를 향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핵심적 이념이라는 것을 동의해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