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는 '복지 대 反복지'의 대결입니다

오늘(2011년 8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제82차 확대간부회의와 제388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 4명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한진중공업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청하고 조남호 회장 일가의 해외탈세, 지분확대의혹, 처남 일감몰아주기, 용역폭력 등을 국정조사권 활동을 통해 꼭 규명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의 구도가 ‘복지 대 반복지’로 굳어졌다고 평가하고, 10월 26일 실시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진보 대 보수’, ‘복지 대 반복지’의 선명한 대결을 벌여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한다. 강정마을 주민 4명의 즉각 석방을 야당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지금 예산소위 구성된 것은 해군이 지켜보라는 명령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해군과 국방당국의 맹성을 촉구한다.

정기국회 다가온다. 어제 한진중공업이 김진숙씨에게 두 달 만에 끊었던 전기를 넣어줬다. 청문회에서 했던 약속이다. 늦었지만 넣어주었는데 중간의 사수대에는 안 넣어주었다. 통 큰 조치를 촉구한다. 단순한 전기가 아니다. 노사간 신뢰와 대화의 끈을 잇는 실마리가 수 있다.

이번 국감은 한진 국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임위 별로 국세청 탈세의혹을 검찰·경찰을 통해 여러 가지 비리의혹을 밝혀야 한다. 동시에 지난 희망시국대회에서 결의한 야4당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해 정기국회 여야협상과정에서 반드시 국정조사권을 관철하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유는 충분하다. 해외탈세, 지분확대의혹, 처남 일감몰아주기, 용역폭력 등을 국정조사권 활동을 통해 꼭 규명해야한다.

8월 24일 주민투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내년 총선·대선을 거쳐서 2013년부터 시작될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상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를 ‘복지 대 반복지’로 명확히 그어주었다고 생각한다. 75%의 국민은 복지세력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었다. 과거 ‘성장 대 분배’의 틀 거리에서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입장이었지만 서울시장 선거와 총선·대선에서 ‘복지 대 반복지’ 구도를 강화해가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또 보편적 복지의 청사진을 마련함에 있어서 야권 통합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8.24 이후에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겸손한 처신과 함께 확고한 철학, 실질적인 복지철학의 무장과 청사진을 요구한다. 10월 26일 실시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진보 대 보수’, ‘복지 대 반복지’의 선명한 대결로 승리할 수 있고 내년 총선·대선의 발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