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에게 한미 FTA ‘독만두’를 먹일 순 없다

2011년 11월 16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제419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비준 전 ISD폐기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는 민주당 당론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FTA를 강행처리 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민족과 역사 앞에 어떻게 남게 될지 헤아려달라고 말하고,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0월 31일 황우여 대표의 안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죽 급했으면 일방적으로 찾아 오셨겠는가. 그러나 이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비준 전 ISD폐기 문제의 근원을 없애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내일, 11월 17일은 을사늑약을 체결한 날이다. 1905년 11월 17일 고종황제가 새벽 2시까지 버텼다. 새벽 2시에 도장을 내줬는데, 도장을 내준 날은 11월 18일이지만 총독이 가져온 문서의 날짜가 17일이어서 17일로 체결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민족과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돌려드리고 싶다. FTA를 강행처리 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민족과 역사 앞에 어떻게 남게 될지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청와대 당국자의 얘기는 우리를 경악케 한다. 미국에 제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면 한국 국민과 우리 주권 앞에 예의를 지켜 달라. 지난 10월 31일 황우여 대표가 들고 왔던 안에서 단 한글자도 바뀐 게 없다. 한-미FTA 협정문 433페이지를 보면 공동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한-미 협정에 개정을 검토하거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ISD에 대해서도 209페이지에 상소 메카니즘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되어있다.

협정문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다. 백악관은 한국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논의 할 수 있다. 협정문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다.

우리 주장이 무엇인가. ‘독만두’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만두’라는 표현은 일본의 교토대학교 교수가 후지TV에 나와서 '한국은 독만두를 먹었다'고 발언했다. 독만두의 독도 여러가지다. 렛칫, 네거티브, 역진도 있다. 독중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 ISD인데 독이든 것을 알면서 그 만두를 먹어서야 되겠나.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인 일단은 비준발효하자는 것은 독만두를 먹고 나서 3개월 후 위장을 세척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독이 든 것을 알면 독을 빼고 먹어야지 어떻게 독이 든 독만두를 먹는단 말인가. 우리 국민들에게 독만두를 먹여서는 안 된다.

호주는 ISD를 그냥 빼낸 것이 아니다.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 ISD를 뺐다. 시민, 교회, 인권단체, 노조, 법조, 원주민, 호주 국민이 총궐기를 했다. 어떻게 미국이 빼줬는가. 미국의 존 케리 상원의원 때문에 뺏다. 존케리 상원의원은 200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다. 존 케리가 나프타(북미자유협정) 11장에 있는 ISD를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는 사실상 미국의 양심선언이었다. 당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당 후보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2004년에 체결된 호주 FTA에서 ISD가 빠질 수 있었다.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은 ISD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정무수석을 시킨 편지에서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인가. 독이 든 만두를 국민에게 먹이려고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우리는 당론을 바꿀 털끝만큼의 이유도 없다. 의총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의원들 의원을 개진할 기회가 있지만 여당 대표나 청와대가 이야기한 대로 획기적 파격적 제안을 들고 왔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언론도 제대로 보도해야 한다.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나. 한-미FTA는 을사늑약보다도 더 나쁘다. 이것을 체결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된다. 민주당이 지키지 않으면 지킬 사람이 없다. 민주당이 지키라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 않나. 오늘 의총이 우리의 운명을 가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공개적인 의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