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당,'무엇을 할것인가'를 천명해야 한다!

2011년 11월 14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제418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범야권 통합작업이 시작됐음을 확인하고, 정권교체를 해서 할 일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FTA와 관련, 국민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줘야한다고 말하고 ‘모르고 비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김진숙 지도위원을 언급하며 정리해고 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다시한 번 역설한 후,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부자증세, 버핏세에 대해 민주당이 선명한 입장을 가질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통합 작업은 시작됐다. 어떤 사람이 참여하느냐, 어떤 세력이 참여하느냐도 중요하다.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통합정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천명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통합이어야 하나. 지난 박원순 시장 선거 때 76%가 압도적 지지를 보낸 30대를 핵심으로 해서, 20대 30대 40대의 절박한 요구를 받드는 것이 통합정당이 할 일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안 중에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길을 가기 위한 통합정당, 즉 통합정당이 할 일은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이다. 과반수를 만들어서 통합정당이 할 일이 재벌개혁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해서 할 일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본다.

그 연장에서 3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이 복지국가 재벌개혁이 FTA와 양립할 수 없다. 현재 FTA로는. 우리는 자유무역에 찬성하지만, 그러나 승자 독식 일방의 정글식 한나라당의 시장만능주의에는 반대한다. FTA와 재벌개혁이 충돌하기 때문에 , FTA와 복지국가가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로 강행처리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도 국회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겠다고 하는데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오시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강행처리 명분을 쌓겠다고 오는 것이라면 오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줘야 한다. 뭐가 그리 급한가. ISD도 공부해야 하고, 역진방지장치 렛칫도 공부해야 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도 공부해야 하고, 또 최혜국 대우(MFN)도 공부해야 하고, 간접 수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도 공부해야 하고, 미래 유보가 무엇인지도 공부해야 한다.

모르고 비준할 수는 없다. 사실상 조약을 날치기한 것은 을사조약, 을사늑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날치가 한다면. 나라의 주권을 할애하는 이런 조약을 강행처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수순 밟으려 온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정당 만들어서 해야 할 과제, 어제 저녁에 다행히 김진숙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무리하게, 309일을 허공에 매달린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저질렀는데,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환영한다.

이제 정리해고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 이것이 통합정당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국가, 정리해고 체제, 정리해고 체제의 종식의 연장선상에서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조금 있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부자증세에 대한 입법청원을 기자회견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지만 우리당의 119특위에서도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을 위한 부자증세를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한나라당 내에서도 부자 버핏세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진짜 복지를 위한 부자증세에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