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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금지법

“재개발로 쫓겨난 뒤 내 인생은 구멍났다” “재개발로 쫓겨난 뒤 내 인생은 구멍났다” 2013.01.17 최유빈 기자 용산참사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7일 저녁 서울 용산구 참사현장에서 구속자 석방과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추모 4주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용산참사 4주년 피해증언대회 “생활고로 일용직 전전” 불안한 삶 강제퇴거금지법·철거민 사면 요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던 김상철(48)씨는 2008년 재개발로 쫓겨났지만 아직도 그곳을 떠날 수가 없다. 당시 업체 80여개가 들어서 있던 동네엔 김씨를 포함해 3가구만 남았다. 헌인마을의 재개발 시행사는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은행권으로부터 40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땅값.. 더보기
용산재발방지법, 폭력용역금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용산재발방지법, 폭력용역금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강제퇴거금지, 폭력용역금지, 한미FTA 발효저지! 2월 7일(오늘) 오전 9시, 정동영 의원은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18대 국회의 마지막인 2월 국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재발방지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인 용산참사재발방지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전날 행안위에서 상임위 만장일치 의결로 오늘 법안소위에 넘겨진 경비업법 개정안에서 대해 "인권유린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각종 분규현장에서 용역들에 대한 교육과 용역 사용에 대한 규제들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밝히며 김진표 원내대표가 관심을 갖고 2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덧붙여, 정 의원은 내일 오후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