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유신선거법’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유신선거법’ - 네티즌들의 정치적 의견 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 ❍ 인터넷은 쌍방향 소통공간으로서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저비용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다. 엄연히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선거일 180일전부터 네티즌들의 정치적 의견 표현을 막는 선거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 선관위조차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인터넷의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 개정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인터넷 검색 시 후보자가 제시한 내용을 우선 검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을 담은 개악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표현의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