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동영 "기초연금 공약 헌신짝처럼 깨졌다" 10월 2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공약 노인 만민공동회의'에서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의 기초연금공약에 관한 연설 동영상입니다. "예전에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왜 복지를 꼭 돈으로만 생각하냐고 말했었지만 이번에 보니 기초연금 문제에서 복지는 돈 없이 안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최소한 생활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야의 합의가 헌신짝처럼 깨졌다"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성장이 필수" "지금의 정부처럼 부자 세금 깎아주고 사대강을 파면서는 절대 안된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어려운 분들의 노후보장,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을 통해 가계에 여유를 주면 이것이 소비로 나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야권의 생각" "박근혜 정부는 복지는 자선,.. 더보기 기초연금은 돈 문제이자 가치관의 문제 [기초연금은 돈 문제이자 가치관의 문제] "복지를 왜 돈으로만 보고 생각하는지 안타깝다. 따뜻한 사회적 관심이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되기 전 박근혜 의원이 했던 말이다. 2011년 초 여야는 복지논쟁을 벌였다. 당시 나는 '복지는 세금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고 강조하며 보편적 복지와 부자증세를 민주당의 핵심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을 때였다. 그 시기 박근혜 의원은 복지국가 기본법을 발의하면서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고 말하는 등 복지국가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복지를 돈으로 보지 말라는 박근혜 의원의 말은 대통령이 된 뒤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과정에서 두 가지 허점으로 드러났다. 첫째 복지가 따뜻한 마음이라는 말의 한계다. 따뜻한 마음이란 자..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