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한반도의 분단 역사를 통합의 역사로 전환할 수 있는 뜻 깊은 쾌거다.

이번 ‘10·4합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설계도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 설계도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당사국 정상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으며, 6자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순조롭게 이행하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과 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국방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에 합의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문제와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에 합의했다. 이제 흩어진 이산가족이 상시적으로 만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북경 올림픽에 남북 공동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했다.

2000년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란 한 점이, 이제 철도라는 선을 통해 2007년 ‘새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면으로 확대되었다. 남북 공동번영의 점이 선으로 연결되고 면으로 확대·발전하는 중대한 사안들이 결정되었다.

미래는 꿈꾸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다. 우리의 국민들과 민주평화개혁세력의 평화와 경제를 위한 끊임없는 실천이 쌓이고 쌓여 이제 질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던 개성지역에 공단을 만드는 실천적 추진력이 이제 해주공단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결실을 맺고 있다.

과거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차분하고 건설적인 자세로 합의된 사항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제야 말로 국민적 합의를 만들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10·4 합의’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과거 통일부장관 시절 ‘9·19합의’를 이끌어내고, 개성공단을 만들었던 당사자로서 오늘 ‘10·4 합의’를 접하면서 가슴 벅찬 환희를 느낀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공동번영의 길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민족의 역사가 되고 있다.

2박 3일간의 정상회담에서 뜻 깊은 성과를 만들어내신 노무현 대통령에게 벅찬 기쁨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2007년 10월 4일

대통합민주신당 예비후보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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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서 3대 평화경제 사업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6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했던 당사자로, 그 누구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실천적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1차 정상회담의 의미가 만남이었다면, 2차 정상회담의 의미는 평화경제 시대에 대한 구체적 합의다.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으로 교류협력의 시대에서 평화 경제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2000년 1차 정상회담으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으나, 2007년 2차 정상회담은 교류협력 시대의 기반을 토대로 평화경제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가속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실천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은 호혜적 남북경제협력 시대를 열 것이며, 개성공단의 확대심화, 그리고 추가적인 경제협력지대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3대 평화경제 사업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비무장 지대의 평화 지대화이다.

현재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서 상호 합의한 각각 2km의 비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초소와 공격용무기가 배치된 중무장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남북한은 서로가 전진 배치된 병력과 무기를 철수시켜, 말 그대로 진정한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155마일의 비무장지대가 회복되면, 여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지대를 조성해야 한다.

평화공원을 만들고, 환경 생태적으로 보존할 지역, 친환경적 농업협력단지로 개발할 지역, 역사유적지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보존할 지역, 공동물류 지역으로 발전시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특성별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서해평화경제지대를 합의하는 것이다.

남북의 해상 경계선 문제는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 즉 “해상경계선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해상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남북은 기존의 관할 수역을 유지 한다”라는 합의에 따라, 포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비롯한 경제협력은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해주항을 개방하고, 해주 산업단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서해 평화정착에서 중요하며, 이와 함께 한강하구 공동개발, 남북 공동어로 등을 합쳐 서해평화경지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서해평화경제지대는 그동안 개발시대 소외되었던 서해 중남부권 발전과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동부 연안지역과 묶어서 환 황해경제권의 새로운 경제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이다.

개성공단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한은 통상, 통신, 통행 등 3통 문제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력수급을 비롯한 제도적 환경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포 경공업 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포항 하역시설을 개선하고, 남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가공중심 지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서해평화경제지대 구상에서 해주산업단지를 만들고, 가능하다면 신의주, 나진 선봉 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한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탈냉전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진정으로 열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남북 당사자가 주도하는 계기를 만들고, 분단경제 시대를 끝내고 평화경제로 대륙경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7. 9. 30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예비후보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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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과 6.15 선언은 한반도 현대사를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한반도의 불안한 냉전 구조를 평화적으로 변화시킨 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6.15를 위한 노력은 이미 반백년 이상 지속돼 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막힌 길을 열고 민족의 통일을 촉구했습니다. 어려운 길을 뚫고 남북을 오가며 전 민족의 대동단결을 호소했습니다.

통일을 꿈꾸던 청년 시인, 늦봄 문익환 선생님은 “잠꼬대 아닌 잠꼬대”로 "터무니없는 상상력"에 불과했던 남북의 왕래를 민간인의 힘으로 실현시켰고 판문점을 건너 남쪽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칠천만 한겨레 통일의 꿈을 싣고 두려움 없이 남북의 길을 열었습니다.

백범과 늦봄 선생님, 그리고 한반도 반백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반도 역사를 냉전에서 평화로 전환시켰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을 일궈냈습니다. 남북을 냉전과 대치의 시대에서 대화와 접촉의 시대로 전환시켰습니다.

지난 5월 17일 남북 철도 연결 시험 운행은 곧 6.15 정신의 실천입니다. 남북의 혈맥을 잇고, 개성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끊는 대륙 진출의 꿈을, “잠꼬대 아닌 잠꼬대”를 현실로 만드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한반도의 선택은 ‘철조망에 갇힌 한나라당 구상’의 협소한 틀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대륙을 바라보는 한반도의 꿈을 철조망이라는 ‘낡은 이념적 우리’에 가둘 수 없습니다.

철조망에 갇힌 환경재앙의 경부운하도, 열차를 배에 싣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열차 페리도, 드높은 한반도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철조망을 뛰어넘어 대륙을 향하는 한반도의 꿈과 미래. 6.15 정신과 그 실천이 해답입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오히려 남북 간 신뢰를 긴밀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남북이 한반도 평화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주도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극적 연계전략에서 벗어나 넓고 크게 보아야 합니다.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 정상 회담’이 실현돼야 합니다. 이제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혜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남북 최고 책임자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마주 앉아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BDA 문제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즉각 개시하고 남북 관계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 6.15 정신의 실천입니다.

1.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2.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6자 회담과 남북 관계 발전을 연동시킨 연계 전략을 버리고 병행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3. 6자 회담의 재개와 더불어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4자 회담(남▪북▪미▪중)을 시작해야 합니다.

4.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대륙진출은 더 이상 “잠꼬대”가 아닙니다. 21세기 한반도에서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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