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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유 씨 석방을 환영한다 ‘대화와 외교’가 유일한 길이다 지난 3월 30일 격리된 이후 북측에 억류되어있던 유 씨가 석방되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국민 모두가 기뻐할 일이다. 특히, 유 씨 석방문제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의 문제임과 동시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개성공단 해결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있는 일로 기억될 것이다. 모처럼 남북관계의 활로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답답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이룬 성과의 극히 일부를 복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물러났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형국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기에 한반도 문제는 너무나 위중하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사실상 민간 대북특사로 방북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부에서 그.. 더보기
정부는 대북정책 ‘대전환’하고 발언권을 회복하라 “정부는 국외자, 방관자로 전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 한반도 냉전 해체를 향한 북미간 대타협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이번 빌 클린턴-김정일 면담은 북미 적대관계의 청산과 냉전 체제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9. 19 공동성명의 복원이며 북미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킬 획기적 신호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냉전의 해체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냉전구도 해체에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민간인 신분의 방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경우든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 평양으로 직행함으로서 북미 직접 대화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