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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법무팀으로 전락한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측과 합동대책회의 후 ‘산재 인정’ 판결에 항소 ‣ 신영철 이사장, 4일 오후 이미 검찰에 항소이유서 몰래 제출해놓고 7일 피해자 및 유족에게 ‘거짓말’, “항소철회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 신 이사장의 '사실과 다르다'는 거짓 증언에 정동영 의원 음성 녹취파일 공개 "근로복지공단 국감때 책임물을 것" ‣ 고용노동부도 삼성노동부로 변질, 삼성연구팀에 직업성 암 연구용역 정동영 의원은 오늘(2011년 9월 20일), 2011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6월 23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피해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것을 지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삼성법무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제출.. 더보기
김상곤 교육감 무죄판결은 정부와 검찰에 대한 엄중한 경고 입니다. 2월8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무도한 탄압이 어느 정도인지를 새삼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과학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의도로 일관한 표적수사이자 정치탄압이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과 지급이라는 교육감의 일상적인 업무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워 검찰로 떠넘긴 치졸하기 짝이 없는 소행은 두고두고 이명박 정권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무상급식을 선택했습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터져나온 무상급식 의제는 이제 보편적 복지, 온국민 복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