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무죄판결은 정부와 검찰에 대한 엄중한 경고 입니다.

 
2월8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무도한 탄압이 어느 정도인지를 새삼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과학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의도로 일관한 표적수사이자 정치탄압이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과 지급이라는 교육감의 일상적인 업무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워 검찰로 떠넘긴 치졸하기 짝이 없는 소행은 두고두고 이명박 정권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무상급식을 선택했습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터져나온 무상급식 의제는 이제 보편적 복지, 온국민 복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를 밀어붙인 것은 저들이 진보적 교육감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지논쟁의 확산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부와 검찰의 이같은 정치탄압, 표적수사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획일과 귄위주의적 권력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신과 철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으로 느낀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교육감마저 이러할 진대,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우리는 말 한 마디, 전화 한 통, 인터넷 댓글 한 개 마저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차별과 무한경쟁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김상곤 교육감처럼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갖춘 분들이 더욱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1년 2월 9일

민주당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