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권리, 조직할 권리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기며 -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의 시대정신이 ‘평화’와 ‘복지’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평화공영체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그 내용과 실천전략을 준비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복지’는 결국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수렴됩니다. 안보의 위협과 적대적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위협요인입니다. 국민은 이를 극복하고 적대를 넘어 평화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주의는 무한경쟁, 적자생존을 가속화시켜 사회적 유동성을 없애버립니다. 격차사회가 고착됩니다. 이러한 양극화가 계속된다면 결국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시대의 과제입니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핵심과제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뜨거워지고 있는 복지 논쟁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진화입니다. 국민은 이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질적인 전환을 할 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개발중심, 시혜적 복지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더 깊고 더 넓은 마당에서 우리는 이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을 수렴하며 2012년 집권 이후의 복지국가계획을 설계하고 설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진행될 때 가능합니다. 대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고용의 위기로 노동자들의 삶이 항상적으로 불안하고 파괴된다면 ‘보편적 복지’의 역동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할 격차의 폐해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는 없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날 홍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상임위를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습니다.

무엇하나 간단치 않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저는 ‘노동’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하며,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지나며 비정규직은 갑절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90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작업장에서,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은 절반입니다. 휴가도 짧고, 상여금도 적습니다. 노조를 결성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지가 날아옵니다. 파견업체 소속이라고 교섭대상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부산의 한진중공업에서도, 서울의 홍대에서도, 인천의 대우자동차판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아들딸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은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존재이유입니다. 헌법을 통해 규정한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재의 ‘일자리를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는 구성원들의 노동의 결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이고,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법안이 곧 발효될 것입니다. 산별 노조의 무력화와 노조 활동가들의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일할 권리와 함께, 조직할 권리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적 파견이 횡행하고 있고 이는 노동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반성과 성찰의 결과는 책임지는 실천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부분을 한탄하셨던 그 성찰을 우리는 계승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연설에서 국민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셨던 아픔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저 개인 뿐 아니라 현 정권의 광폭한 독선 속에 야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직면임과 동시에, 2012년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가 그려나가야 할 궁극적인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홍대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차별적 노동환경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개인 개인에서, 당연한 권리를 자각하고 함께 요구하는 노동자가 되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당장 무언가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크레인에 오르고, 몇 달째 현장에서 피케팅을 하며 외치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려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명박 정권의 등장을 막아내지 못한 댓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함께 집회의 한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우리 당의 김성순 환노위 위원장님, 먼저 고생하고 계신 이미경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홍희덕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인영 비정규직 특위 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8일

민주당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