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국회회담 추진 위한 초당적 논의기구 구성해야

[성명서]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위한
초당적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합시다

북한의 남북 국회회담 제의를 환영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합니다.

28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 사이의 의원 접촉과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5일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 간의 무조건적 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당국이든 민간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남조선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 것”이라는 의지표명의 연장선상에 놓인 제안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 문제가 협의 중인 상황에서 연이은 대화제의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남북국회회담은 지난 1985년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추진되었으나, 3차례의 예비접촉에도 불구하고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부터 1990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준비접촉을 했으나 이 또한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2005년 8.15 민족대축전에 참가했던 북측 대표단이 국회를 전격 방문, 남북문제에 대한 국회의 역할과 국회회담에 대해 서로 공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미중정상회담으로 열려진 대화의 틈 속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회복하는 길은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대화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회회담은 여와 야를 막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초당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남북문제해결을 위해 국회 내에 초당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이미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기구를 통해 국회회담의 의제와 방식을 협의해야 합니다.

지난 3년 간 남과 북을 가로막은 적대의 벽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적대를 넘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무조건적, 전면적 대화를 다시한번 촉구하며, 국회회담을 위한 즉각적인 준비를 제안합니다.

2011년 1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