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민주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당당하게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황폐해지고, 양극화는 끝 모를 정도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0. 3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 제2조에 ‘보편적 복지’를 당의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 개념을 넘어, 온 국민의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국민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복지’와 ‘성장’을 대립적 이분법으로 보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의 견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복지’없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복지’와 ‘성장’을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정책은 그 포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노선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자 사실상 反복지적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보수언론은 연일 집중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진보언론 또한 민주당의 진정성과 추진가능성에 대해 의문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 내부에서조차 이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복지재원마련이 어렵다는 현실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려는 길은 현상유지의 관점에서 시혜적 복지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운영원리를 바꾸는 ‘새로운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예산지출구조, 조세구조를 혁신하여 복지국가의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대한 당내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직면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결국 핵심은 복지재원대책의 마련입니다. 복지재원의 핵심은 ‘세금’입니다. 지출만 이야기하고 수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과세감면 축소, 부자감세 철회, 낭비예산 절감, 불필요한 토건사업의 복지예산으로의 전환 등은 관철시켜야할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선택했고, 국민이 요구하는 보편적 복지, 즉 온국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원마련대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멕시코, 칠레, 터키, 슬로바키아 등도 포함된 OECD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100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19.3%로 OECD 평균보다 7.3%정도 낮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이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 복지인프라와 소득재분배의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부 들어 간접세가 52%까지 올라 48%인 직접세를 추월했습니다. 미국은 직접세가 90%, 일본과 영국은 60%에 이릅니다.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그 성격상 역진적입니다. 조세형평성 또한 최악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는 복지국가 담론은 허구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당당하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순자산기준 최상위계층에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세인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세투명성은 강화될 것이며, 온국민 복지를 위한 부자들의 기여로 인해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부유세는 그 자체의 세수 뿐 아니라 이중, 삼중의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세가 사회복지세임과 동시에 사회투명세, 사회통합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누진율을 강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소득세의 비중이 4.4%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비중은 9.4%입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세입구조를 OECD 평균으로 높일 경우, 우리나라의 GDP를 1,000조원으로 보면 소득세에서만 약 55조 원의 세수가 발생합니다. 우선 상위 10% 소득계층에 대해 누진적 증세를 시행할 경우, 적어도 10조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시켜야할 재원확보방안입니다.

단일대오를 형성하여 지금의 국면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복지 문제의 핵심인 재원마련대책에 대한 적극적 모색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온국민 복지’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게 된다면, 이는 진보야당들과 민주진보연합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핵심 고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또한 온국민 복지를 실현시킬 대안세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무기력한 야당으로 남을 것인가 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여러분, 당당하게 진보적 민주당의 길을 갑시다!

2011. 1. 17

민주당 최고위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