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복지의 희망이 싹트는 한 해를 만듭시다

[2011년 신년메시지]

평화와 복지의 희망이 싹트는 한 해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1년 새해와 함께, 21세기 두 번째 십년을 시작하면서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2020년, 우리는 어디쯤 가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를 그려봅니다.

저는 2011년 새해를 앞으로 10년을 향해 밑그림을 그리는 한 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잿더미 위에서 복구의 첫 삽을 뜨듯, 무너진 평화를 일으키는 첫 삽을 떠야 합니다.

Ⅰ. 평화체제로 갑시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은 상호체제 인정,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상호 화해와 신뢰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이 정신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도자와 국민이 결단하면 됩니다. 남북이 다시 화해협력의 길로 접어들어 2020년 한반도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 서울역에서 파리로 가는 대륙열차시대가 열려있을 것입니다. 미래세대는 이 대륙열차에 몸을 싣고 광대한 유라시아대륙의 새로운 시장과 자원, 그리고 무한한 기회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둘, 9.19 합의를 실천해서 비핵화를 이루고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남북한의 180만 대군은 대폭 감축하고, 징병제는 모병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셋, 사람과 돈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고가는 남북경제공동체가 완성될 것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돼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국가연합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첫 실행은 2012년 정권교체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정권교체가 향후 10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로 집권한 민주진보정부가 본격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재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Ⅱ. 복지국가 혁명을 이룩해야 합니다.

2011년 새해에 보편적 복지, 역동적 복지국가의 그림을 그립시다. 교육, 보육, 일자리, 건강, 노후 등에서 국가가 국민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함께 그려 나갑시다. 복지국가 스웨덴의 모토는 “인민의 따뜻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복지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경제성장과 안정적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은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복지국가의 폐해를 피해 신자유주의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의 고리를 찾아내어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증오에서 다시 화해의 원년으로 삼읍시다. 경쟁과 시장에서 인간과 협동으로 돌아갑시다. 이같은 다짐을 굳게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합시다.

무슨 일이든 밑그림이 중요합니다. 설계도를 완성해서 시공에 들어가, 민주진보정부에서 완공합시다. 설계도가 치밀할수록 튼튼한 집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집, 복지국가의 집이라는 튼튼한 건축물을 완성합시다.

저 또한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희망과 대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31

민주당 최고위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