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긴급성명서②]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연평도 사격훈련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연평도 사격훈련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서해5도와 주변상황을 안정시켜야 할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국지전 위험을 무릅쓴채 사격훈련을 감행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만일 연평도 훈련을 감행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미국 역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바라는지, 아니면 평화를 바라는지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책임을 지고 있다. 미국은 지금 서해5도에서의 적절한 안정관리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사격훈련이 정당하다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응징할 것이라는 다짐만으로는 서해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중국이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 것과 러시아에 의해 소집된 유엔안보리가 한반도 문제를 긴급하게 다루기로 한 것을 지지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안보리의 역할을 기대한다. 한편, 강대국이 나서서 남북을 뜯어 말려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강대국에 휘둘리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중심을 잡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하며, 책임감을 갖고 평화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12.19

민주당 최고위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