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격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긴급성명서>

“연평도 사격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은 사격훈련을 재개할 때가 아니라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때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연평도 포격사태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우리 군이 또 다시 똑같은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모험주의에 불과하다. 방어태세의 강화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낸 민주주의와 경제적 역량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긴장고조와 전쟁을 원하는 국민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번에 또다시 북측이 대응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같은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또 다른 충돌과 확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대통령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지난 11월 위기관리와 대응능력 면에서 완전히 무력했던 이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을 볼모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국가를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미국 또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격훈련을 말려야 할 미국이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정당한 훈련이라며 부추기는 태도는 과연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바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북한 또한 지난 11월 우리 영토에 대한 포격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킨 전쟁범죄를 저지른데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무모한 도발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서로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적대와 대결노선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010.12.18

민주당 최고위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