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훼방꾼’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

 

[성명서]

‘평화 훼방꾼’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

故김대중대통령과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부주석과 대화내용을 놓고 사실관련 공방이 진행 되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청와대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적행위다”라고 포문을 열자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정치공세를 가하고 있다. 국내 정치의 문제를 외교 문제로 변질시키는 소모적 논란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의 근원이 이명박 정부의 동북아 외교 및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 측의 평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진핑(習近平)부주석 발언의 배경과 취지가 중요한 것이다. 즉,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가 이명박 정부의 동북아 외교와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번 논란의 본질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한국에게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북 평화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측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음은 현장에 배석했던 정세현 前 장관, 최경환 비서관 등이 정확히 확인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의 핵심당사국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무작정 기다리는 전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성숙한 외교이자, 한반도의 절대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또한 이렇게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것이 현 정부 들어 대북정책이 후퇴했다고 판단하는 많은 국민들에 대한 정중한 대답이며, 남북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던 故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예의이다.

바로 지금이 전환의 계기이다. 더 이상 실기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0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