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가 ‘진짜 복지’입니다

[성명서]
 

보편적 복지가 ‘진짜 복지’입니다

- 김황식 총리가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가짜 복지’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

김황식 국무총리가 첫 기자회견에서 지하철 노인 무료 이용 및 노령연금, 무상급식을 비판했습니다. 스스로를 친서민 총리로 규정한 김 총리의 복지에 대한 철학과 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이 정부의 행정을 대표하는 국무총리의 입장이기에 이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관점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점심값도 내지 못하는 집 자식임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우리 아들딸들의 마음에 못을 박으며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한나라당의 철학과 관점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장만능의 무한경쟁을 조장해 국민의 80%를 사회적 열패자로 만드는 사회, 그러면서 이를 개인의 무능과 태만 탓으로 돌리며 자신이 사회적 약자임을 드러내게 만드는 사회는 결코 친서민과 복지의 사회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 2조에 명시된 민주당의 목적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당헌에 명시하는 것은 단순한 문안 개정을 뛰어넘어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진보의 길을 가겠다’는 명시적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6.2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 정책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규정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보편적 복지의 기본구조입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이고 시혜적으로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모든 개인에게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의무’로 복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단순히 ‘소모되는 재정’이 아니라 ‘순환되는 재정’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지와 가짜 복지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황식 총리의 논리는 ‘복지’를 ‘베푸는 은혜’, ‘소모되는 재정’으로 바라보는 전형적인 가짜 복지의 논리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전제는 공정경쟁입니다. 경쟁의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사회의 안전망을 넓고 촘촘하게 준비하여 예측가능하고 안정된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지이며, 이것이 진짜 친서민입니다.

민주당이 나아가야할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헌 2조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우리가 꿈꾸는 민주진보정부가 어떻게 다른지 명백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시대착오적인 ‘가짜 복지’는 결국 실패하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2010년 10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