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냐, 평화냐- 대화할 용기가 필요

20일 오전, 정동영 최고위원은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연평도 사격훈련 및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날 외신기자회견에는 뉴욕타임즈, 타임 지를 비롯해 미, 중, 러, 일 등 4개국의 주요매체에서 모두 참석했으며 질의응답이 1시간 넘게 이어질 정도로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외교적 노력,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 근거없는 북한 붕괴론 탈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지위와 역할의 전면적인 복원 등 4가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외신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기조발언/ 국문>

존경하는 외신기자, 언론인 여러분,

저는 전직 통일부장관으로서,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협의를 통해 제2의 6.15시대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공동성명을 성사시킨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한반도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데 일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평화정착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전쟁이 우발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것은 상징적 사례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는 한 우발적 충돌과 확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작은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서해상에서 사격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한반도에 국지전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상 사격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사격훈련이 아니라 외교와 대화노력을 재개할 때입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미국정부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한국 국민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평화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연평도 포격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같은 군사적 도발행위와 대남 적대시 정책은 북한정권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은 직시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같은 도발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60년 전 한국전쟁으로 인구의 10분의 1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은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전쟁을 각오하면 평화가 온다’는 지극히 위험한 생각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전쟁을 막고자 한다면 대화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총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연평도 사태는 대화가 끊기고 적대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대화를 즉각 복원해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말처럼 두려움으로 대화할 필요는 없지만, 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행히 중국은 이미 대화의 시동을 걸고 있고, 미국도 대화를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응징 보복을 강조할 뿐 아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입니다. 아무리 무장력을 강화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3년 동안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는데(peace keeping) 실패했고, 평화를 만드는 일(peace making)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태세에서도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보여준 정부와 군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최근 위키 리크스에 의해서 드러난 청와대 외교안보 참모진의 북한 및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허황된 전망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면서 통일을 말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협상을 거부해왔습니다. 근거없는 망상이 한반도를 전례없는 위기상황으로 몰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난국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늘 지도자의 결단이 수반되었습니다.

세계적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북방외교를 개척한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남북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합의를 통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통해 적대와 증오의 분단역사를 화해와 협력의 역사로 바꿔 놓았습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더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2005년 북핵폐기와 평화체제 만들기를 선언한 9.19공동성명을 탄생시킨 과정에서 저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중요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서해를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10.4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권에 의해 이룩된 남북 간 합의서와 평화에 관한 청사진들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엄연히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마저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이유로 묵살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반드시 민주진보연합정부를 수립해서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합의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5년 9.19공동성명의 실천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반도의 위기해소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중국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제안했으나 일축해버린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정전협정체제의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국과 남북한 간 4자대화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가동되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대화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십시오. 그리고 평양과도 대화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미국의 문제입니까? 중국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추궁과 재발방지 약속을 얻기 위한 노력도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가 외교력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반도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전쟁터가 아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일부 극우세력의 대변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내 보수세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는 것은 일국의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일입니다. 만약 연평도에서의 사격 훈련이 통제불가능한 교전사태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또한 구멍뚫린 안보를 점검하고 보완해야지, 일전불사의 논리로 초기실수를 덮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안보태세로 국민이 더 이상 안보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한 마디에 희망을 가질 수도, 절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근거없는 북한 붕괴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정 이념의 프리즘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있는 그대로’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핵문제와 서해사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대북정책과 실제 추진하는 대북정책 사이의 ‘불일치’를 없애고 신뢰성에 바탕을 둔 정책 이행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막연한 붕괴론에만 기대어 초래된 현재의 재앙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망상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직시입니다. 그것이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NSC의 지위와 역할을 전면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위기국면에서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을 물샐틈없이 보좌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안보문제를 개인적 판단과, 무능한 참모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무능한 외교 안보 참모들을 유능한 사람들로 교체해야 합니다. 북한 붕괴론에 사로잡혀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만 하는 관련 장관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NSC 사무처를 부활시키고, 상임위원회도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은 24시간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NSC 사무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확고한 안보태세의 기반 위에서, 정책기조를 지금까지의 대결노선에서 대화노선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과 북의 주체적 노력과 아울러 국제적 차원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가인 미국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저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까지 기대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저의 메시지는 별도의 공개서한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20

민주당 최고위원 정 동 영

<기조발언/영문>

War or Peace
“Courage for Dialogue”

As a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and as a responsible politician, who negotiated directly with Chairman Kim Jong Il for the subsequent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and who also helped open a second phase of “the June 15 era“ in inter-Korean relations, I now feel an urgent sense of crisis. I am standing here today to seek ways to prevent the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The provocative November 23 shelling on Yeonpyeong Island showed us how dangerous the Korean Peninsula is. Paradoxically, it also showed us how much more work it would take to settle the peace. Historically, wars often started by accident. We see a symbolic example in the start of World War I, which was triggered by a young Serbian’s assassination of the Austrian prince. As long as the North and South maintain their hostile attitude against each other, we would not be free from the threat of an accidental armed collision and its escalation. A small flare-up could lead to war. So the people feel insecure.

Nevertheless,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s going to conduct a live fire drill again in the West Sea, while the dust of the Yeonpyeong Island incident has not settled. The risk of war is increasing more than ever before. The firing drill must be stopped. I urge an urgent presidential decision to stop it. We should now pursue dialogue and diplomatic efforts instead of military exercises. In addition, I urge the United States to perform a peace-keeping role. We must prevent war at all costs. The people do not want war.

With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North Korea has threaten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The North Korean attack on the island was a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a defiant disregard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Basic North-South Agreement. North Korea should correctly recognize that such a military provocation or its hostile policy against the South does not benefit its regime. We should secure a firm pledge that the North would never repeat provocations.

The wounds of the Korean War 60 years ago, which took 10 percent of the population, still remain in our vivid memory. We cannot tolerate the extremely dangerous argument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hat “resolve for war would bring peace.”

If we really want to prevent war, we need courage to engage in dialogue. While in dialogue, there would be no sound of gun firing. The Yeonpyeong shelling broke out during an absence of dialogue and in a heightened state of tension.

For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we should immediately resume talks. John F. Kennedy said, “Let us never negotiate out of fear. But let us never fear to negotiate.” Now is the time we should not fear to talk to the North Korea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s the signatories of the Armistice Agreement, should carry out their responsible roles to reduce tension and to keep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 note that China started working to revive dialogue, while the United State is also seeking some dialogue. Nevertheless, the Lee Myung-bak government only stresses military retaliation, while it is passive on an approach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dialogue. Military might alone, no matter how strong it is, cannot guarantee peace.

President Lee Myung-bak, for three years in office, has failed in “peace-keeping” and he has not even started the work of “peace-making.” In addition, he revealed defective vulnerabilities in the national security posture. Our people were very disappointed at the inappropriate response of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at the tim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on Yeonpyeong Island.

The wrong views on North Korea and China by the Blue House staff and their delusionary predictions, as revealed by WikiLeaks, are clearly telling us why President Lee’s North Korea policy has failed. President Lee talks of unification in anticipation of a North Korean collapse. He has refused to negotiate. The groundless delusion has driven the Korean Peninsula into an unprecedented crisis. Unless freed from such delusion, it would be difficult to overcome this grave situation. Effort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leaders’ decision,

Toward the end of the Cold War, President Roh Tae-woo, took a Nord Politic initiative and provided a turning point for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1991 agreements on non-aggression an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rough the June 2000 summit and the June 15 Statement, President Kim Dae Jung ended the history of hostility and hatred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divided Korea and replaced it with a histor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Upon return from Pyongyang, President Kim

declared: “There would be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05 I did my part. I contributed to the process of negotiation for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which was designed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o create a peace regime. As a special envoy of President Roh Moo-hyun, I went to Pyongyang and negotiated with Chairman Kim Jong Il to produce an important outcome.

On October 4, 2007, President Roh Moo-hyun and Chairman Kim Jong Il agreed in the 10.4 summit statement, to change the West Sea from a “sea of war” to a “sea of peace.”

Unfortunately,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virtually discarded the inter-Korean agreements that were accomplished by its successive predecessor governments as a blue print for peace. Even the summit agreements were ignored for the simple reason of change of government. Today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worried. President Lee, as late as it is now, should learn lessons from the North Korea policies of the governments of Roh Tae-woo, Kim Dae Jung, and Roh Moo-hyun.

The Democratic Party and I are committed to establish a coalition government of democrats and progressives through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and we will fulfill our commitments under the June 15 Statement of 2000 and the October 4 Statement of 2007. We will als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through implementation of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I ask President Lee Myung-bak to do the following:

First: Increase diplomatic efforts to diffuse the crisis and to restore stability.

President Lee should accept the proposal by Chinese State Counselor Dai Bingguo to convene an emergency meeting of the Six-Party Talks, which the Lee government had turned down. President Lee Myung-bak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hold four-party talks among the Republic of Korea, the DPRK,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o are the direct parties to the Korean armistice.

Send special envoys to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or dialogue.

We must also open a channel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Whose problem is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China’s? The U.S.’s? No, it is our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exert efforts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for its attack on Yeonpyeong Island and to secure North Korea’s pledge not to repeat attacks. The government can help reduce insecurity when it fully employs the normal practice of diplomacy

In order to prevent the renewal of war, the South, the North and the surrounding countries must get together face to face to work for peace. The issue of peace should be settled at a place of dialogue, not at a battle of war.

Second: Relieve the security concerns of the people.

The president is not a spokesman of some right wing group of extreme conservatives. Do not forget that he i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irresponsible of the president if he panders to the taste of the conservative forces. The president should be responsible if the artillery fire from Yeonpyeong Island brings another dangerous exchange of fire which might go out of control.

Shoot trouble with respect to what went wrong in the national security system, and fix it. The government should not try to cover up the problem with the logic of readiness for war.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clearly do not want war. Free the people from the fear of war by establishing a strong security posture. In a crisis, every move by the president can impact the fate of the country. Remember that during the time of a crisis, the president’s word can give hope or despair to the people.

Third: Free yourself from the groundless theory of North Korean collapse.

You should deal with North Korea as it is, instead of looking at it through the prism of a specific ideology. Only then, you can find practical and effective solutions to the nuclear issue and to the pending situation on Yeonpyeong Island. Eliminate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pronounced policy on North Korea and the policy that is actually pursued. Demonstrate a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that can be trusted. The government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catastrophic consequence of its clinging to the collapse theory. What we need now is not ideology but capability. What we need to do now is not to indulge in delusion but to wake up to the reality. And this is w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ught to be doing.

Fourth: Restore fully the function and statu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e need a system by which the president is assisted watertight-well so that he can make the right judgment and the right decision. The president should not depend on his personal judgment or an incompetent staff. Replace the incompetent staffers with able people. The ministers who, wishfully waiting for a North Korean collapse, failed to present any solutions, should be held accountable. They had just watched what was happening, doing nothing.

Revive the NSC secretariat. A standing committee should be in place for operation. The special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quires a 24-hour security monitoring system. To this end, we need the NSC secretariat that can analyze developments from multiple angles and recommend comprehensive responses to urgent situations.

I ask that President Lee Myung-bak change his policy line from confrontation to dialogue based on a robust security posture.

I believe that the re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calls for the leading roles of the North and South as well as joint international efforts. Particularly,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the only ally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never be over emphasized.

When President Obama was elected, I had a high expectation of his presidency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But, that expectation still remains to be met. For the sak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 have written an open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pies of the letter should be available.

Thank you.

Dec 20. 2010.
Chung Dong Young
a Supreme Council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