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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동영의 반성문] 저는 많이 부족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반성과 성찰은 용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6월, 저는 남일당 용산참사현장에 있었습니다. “여기 정동영 의원이 왔습니다. 일년 반 전 정 의원이 조금만 잘했더라면 이 분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모미사에서 문정현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을 빼앗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참담하게 느꼈습니다. 저로 인해 평범한 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무치는 자책감에 유족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비통함과 자괴감으로 6개월 동안 매주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과 함께 했지만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007년 대선 패배는 제 삶의 가장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렇게 매서운 국민의 회초리를 맞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도 들.. 더보기
4대강 사업 중단하고, 국방예산, 복지예산 증액하라! 현 정부가 국방 예산 증가율을 민주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까지 4대강 죽이기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5년간 국방 예산 증가율은 평균 8.4%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 부도상황에서도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국방 예산을 6.3%까지 증가시켰습니다. 민주정부 10년간 국방예산은 1998년 13조8천억원에서 2008년 26조6천억원 수준까지 약 2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방 예산 증가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 국방예산 증가율 8.7%에서 2009년 7%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민주정부 평균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6%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4대강 예산은 무려 22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