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중단하고, 국방예산, 복지예산 증액하라!

현 정부가 국방 예산 증가율을 민주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까지 4대강 죽이기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5년간 국방 예산 증가율은 평균 8.4%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 부도상황에서도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국방 예산을 6.3%까지 증가시켰습니다. 민주정부 10년간 국방예산은 1998년 13조8천억원에서 2008년 26조6천억원 수준까지 약 2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방 예산 증가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 국방예산 증가율 8.7%에서 2009년 7%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민주정부 평균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6%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4대강 예산은 무려 22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가 달린 국방 예산을 깎으면서까지 4대강 죽이기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재벌의 고층빌딩을 짓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 2천 3백만의 사활이 걸린 요충지인 성남비행장 활주로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는 안보를 위해 군비행장을 훼손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잠실 123층 초고층 빌딩의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 때 만들고 노무현 정부 때 확립된 NSC 사무처와 상임위도 폐지했습니다. 국가 재난, 위기 관리를 위해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국군 통수권자 직속 기구인 안보 위기 관리시스템을 파괴한 것입니다. 명백한 실책입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안보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확고한 평화와 확고한 안보 두 축을 확실히 구축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년 반 동안 한반도 정세는 전체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그 결과 천안함이라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계속 되었다면 천안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서해는 평화의 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서해를 평화특별지대로 선언했고, 그 이전인 2005년 6월 17일 제가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했을 때에도 서해에서 긴장을 확실히 제거하고 평화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명박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 대폭 축소, 성남비행장 활주로 방향 선회, NSC 폐지 등의 주요한 세가지 실책은 오늘의 국방 위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현 정부는 오로지 4대강 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온 국토와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하고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3대 안보 실책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혈세 낭비하는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위해 국민여러분들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냉정한 심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 5월 23일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