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 공무원노조의 광주성지순례에 대한 징계방침은 철회해야합니다 -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땅 민주주의를 위해 군사독재에 맨몸으로 저항하다 산화하신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에 다시한번 머리숙여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가 가도 아물지 않는 슬픔을 견뎌오고 계신 유가족들께도 다함없는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열려진 민주화의 공간이 하나하나 닫혀가는 지금의 상황을 겪으며 존경과 위로보다 오히려 비통함과 참담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모두가 짊어져야할 역사의 무게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은 또한번 역사와 국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정치적 집회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그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5월 15일 ‘공무원노조 조합원 및 가족 광주성지순례’를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해 행안부가 ‘참석하는 공무원 모두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진출처 : 5.18 기념재단 http://www.518.org>

이러한 정부의 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입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특정한 세력만을 위한 제한된 운동이 아닙니다. 열사들과 생존한 시민들이 부르짖었던 민주화는 대한민국을 인권과 민주주의가 숨쉬는 정상국가로 돌리기 위한 정당한 요구였으며, 이를 가로막으려 총칼을 휘두른 군부독재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피와 땀의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해왔습니다.
 
지금 바로 그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 정권조차도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열려진 공간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정권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범국가적인 기념의 대상이며, 이 땅 민주화의 상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범국가적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는 공식기념일인 것입니다. 이를 정권에 불리한 정치적 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민주화에 반하는 세력임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 국민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무시입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를 이루어 광주 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이 땅 국민의 자유로운 권리이며, 오히려 장려해야할 소중한 참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광주성지순례를 이미 불온한 목적으로 예단하고 그에 맞는 징계방침까지 결정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민이 하는 일에 대해 권력이 자기 판단에 따라 규정하고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이 반성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의 발언도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민을 불신하는 권력, 권력을 불신하는 국민’, 이것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0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참담할 뿐입니다.

정부는 이번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국민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침묵하고 있을지라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역사를 창조하는 역동성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2010년 5월 14일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