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지방선거에서 4대강 죽이기를 심판해야 합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현장의원실 개소 지지 성명]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4대강 죽이기를 심판해야 합니다
4대강 죽이기 저지를 위한 야4당 의원들의 현장의원실 개소를 지지하며

천안함 실종 장병들의 생존에 대한 절박한 바램과 진상규명에 대한 간절한 요구가 대한민국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한자락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유가족들은 입술과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며 슬픔과 함께 또다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사고발생의 원인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유능하지 못합니다. 침몰에서부터 사후구조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은 지금 정부의 무능함에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따뜻하지 못합니다. 국익이라는 외피를 뒤집어쓰고 하늘이 무너지는 유가족들의 슬픔에 눈감으려 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부의 거짓과 무능, 그리고 비정함에 대해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한다는 절실함이 커집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은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이 정부를 심판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국회 내 다수의 폭거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소중한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라는 외피를 쓰고 있는 ‘대운하사업’은 국민의 절대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습니다. 강은 결코 그렇게 살릴 수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불도저로 뭉개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흙과 풀을 대신할 수 있다는 60년대 개발의 논리가 우리 후손의 자연을,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세계최저의 출산율을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강바닥에 쏟아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에 낭비하려 합니다. 거짓, 무능, 그리고 비정함은 4대강 죽이기 사업에서도 여전한 이 정권의 본질입니다.

어제 야4당 의원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막기 위한 현장 의원실을 개소했습니다. 그 비장한 각오와 실천적 투쟁에 존경과 함께 마음깊은 동참의 의지를 전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것을 법으로, 제도로 구조화시키는 입법부입니다. 그러하기에 단지 국회의사당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국민의 여론이 짓밟히고, 국민의 삶이 훼손되는 그 어느 곳이든 국회이며, 대변자인 국회의원은 그곳에 있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각 종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국민적 동의를 모으기 위한 든든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데 국민이 뽑은 권력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공복이라는 권력이 주인의 뜻을 거부할 때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길은 투표밖에 없습니다. 오만한 독주와 독선에 브레이크를 걸어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담보로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한다면 이미 스스로가 존재해야할 이유를 잃은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이제 6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를 내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만큼이나 어떤 의제를 갖고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4대강 죽이기’는 곧 대한민국의 산과 강,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저지의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10년 4월 8일

 정   동   영

4월 8일(목) 4대강 죽이기 저지 현장의원실 방문 일정

❏ 일시/장소 : 2010년 4월 8일(목) 11:00/여주 신륵사 입구 여강선원 옆

❏ 프로그램 진행 취지
: 현재 남한강 최대의 문제는 3개보 건설, 자연습지훼손, 팔당지역 유기농 말살 등임. 이에 따라 해당 주제별 대표지역 현장방문을 통해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실체를 체험함

•수경스님 면담 및 현장의원실 격려
•강천보 건설현장 방문 : 3개 보 중 가장 상류에 건설 중인 보
•자연습지 “바위늪구비” 현장방문
: 세계적 멸종위기 종인 단양쑥부쟁이 집단서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