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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안보실패와 바꾼 한미FTA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미FTA와 관련하여 “안보실패를 퍼주기 협상과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한미FTA가 강화도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청무역조약, SOFA 주한미군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에 이은 “역사적으로 지난 세기에 19세기 20세기 5대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한미FTA야말로 국민과 함께 야5당과 함께 연대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합정치의 일환으로 야5당과 한미FTA에 대한 공동연구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한 틀을 제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세법 관련하여 “부자감세 철회라는 우리의 기본입장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가 내놓은 ‘임시투자세액공제폐지안’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 더보기
부자 감세 철폐가 마땅하다 29일 오전 제265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근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 측근의 한마디에 한나라당이 오락가락 한다”며 “실패한 정책이고, 수명을 다한 정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나라당은 70% 복지국가를 얘기했고 우리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약속하고 있다”면서 “33%로 깎자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최고세율 위에 구간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정 최고위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부자 감세 문제로 한나라당이 오락가락한다. 대통령 측근의 한마디에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다. 수명을 다한 정책이다.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금융위기 3년 동안 오히려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기이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실패가 불가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