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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

정동영 “재벌·부자 증세-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해야” 정동영 “재벌·부자 증세-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해야” “재벌·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 서민들 유리지갑으로 메우려 해” 2015.01.23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3일 “박근혜 정부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부자 증세-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야권 성향 시민사회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모임’의 신당 참여를 선언한 정 전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당시 이에 동조한 새정치연합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세금을 보면 안다. 그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 연말정산 파동에서 우리는 재벌·부자.. 더보기
목소리 내는 정동영 “고소득자 많이 내는 사회복지세 신설하자” 목소리 내는 정동영 “고소득자 많이 내는 사회복지세 신설하자” 2015.01.23 국민일보 김영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정동영 전 의원은 23일 “연말정산 사태로 직장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사회복지세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복지재원 마련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증세없는 복지’ 실현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를 축소하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감세와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었는데도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건드리는 잘못된 정책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4개 세목에 20%를 추가하는 부가세 형태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면 연간 20조원의 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