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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

정동영 “당 명운 걸고 무상급식·무상보육 지켜야” 정동영 “당 명운 걸고 무상급식·무상보육 지켜야” 2014.11.10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10일 무상보육·무상급식·복지재정 논란과 관련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성명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도 지키지 못하는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여야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복지세 도입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어렵고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가야 한다”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상식이고 조세정의다.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더보기
[정동영 성명] 재벌·부자 감세 원상복구와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해야 [정동영 성명] 재벌·부자 감세 원상복구와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해야 -여·야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복지세' 도입 본격 논의해야 -복지증세 위한 국민 대토론의 장 만들자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이제는 유아 보육 공약까지 걷어차고, 더 나아가 아이들 밥그릇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아이 엄마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는 정녕 들리지 않는 것인가. 기초연금 공약을 축소 왜곡하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던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잘 시행되고 있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그 이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