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동영, 서민 증세 폐기하고 '사회복지세'로 가자 [서민 증세 폐기하고 '사회복지세'로 가자] 최근 세계적 화두는 불평등 문제다. 화두에 불을 붙인 사람은 프랑스의 43살 소장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다. 그는 지난주 한국을 다녀갔다. 그는 한국의 불평등 수준이 일본 유럽보다 높고, 세계 최악인 미국 다음 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의 격차는 합리적인 수준까지만 벌어져야 한다.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한국의 불평등은 합리적 수준인가?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통계는 한국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위험 수준에 와 있음을 경고한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한다. 미국은 50%다.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왔을 때 상위 10%가 소득 50%를 점했다. 나.. 더보기 정동영, '대타협위원회' 통해 사회복지세 공론화 제안 정동영, '대타협위원회' 통해 사회복지세 공론화 제안 2013.10.04 배민욱 기자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4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 대해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 목적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작년 대선에서 국민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의 길로 가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내가 돼야 복지국가를 잘할 수 있다고 국민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상임고문은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복지 목적세"라며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200만..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