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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민주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당당하게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황폐해지고, 양극화는 끝 모를 정도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0. 3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 제2조에 ‘보편적 복지’를 당의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 개념을 넘어, 온 국민의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국민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복지’와 ‘성장’을 대립적 이분법으로 보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의 견해를 극복해야 .. 더보기
일본 민주당의 승리를 환영한다 하토야마 대표의 ‘우애혁명’ 리더십에 기대한다 일본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 5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한다. 하토야마 대표가 ‘나의 정치철학’에서 설파한‘우애혁명론’을 볼 때, 민주당의 승리는 단순한 집권교대가 아니라 일본 국민이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 그리고 이를 실천할‘가치혁명’의 리더십을 선택한 것이다. 7년에 걸친 전쟁과 36년에 걸친 식민지배를 경험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승리에 기대를 걸고자 한다. 신사참배 중단을 약속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언급해온 하토야마 대표가 진정성 있는 실천을 통해 새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토야마 대표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설명하면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파탄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