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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박근혜에게는 레이건과 닉슨, 두 길이 있다" "박근혜에게는 레이건과 닉슨, 두 길이 있다" [이털남 283회]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013.02.14 정새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외교안보라인을 우선 구축하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국방장관에 김병관, 외교장관에 윤병세를 지명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함께 외교·안보를 주도하도록 한 것이다. 가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이와 관련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인터뷰를 했다. 정 상임고문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자에게는 레이건과 닉슨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다"며 "그런데 지난 5년간 레이건의 제재방식은 소용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을 지면으로 일부 옮긴다. ☞ 아이튠즈에서 듣.. 더보기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주권의 포기 [성 명 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주권의 포기 정부가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우리의 군사주권을 3년 7개월이나 더 외국 군대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국가의 생존과 명운이 달린 권한이다.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군사 주권의 포기’다.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2010년도에 우리의 군사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전작권 전환 연기가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전작권 환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군사 주권’을 넘어 ‘국가 주권’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