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재원을 이야기해야” - 대안예산 구성을 위한 야권연대 제안 - 21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근 화두인 ‘복지’ 문제와 관련 재원 확보의 중요성과 부유세 제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재원토론회를 개최하고 세금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무상보육,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노후 연금 등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원을 말해야 하며 이제 우리 국민은 이런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충분히 돼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제가 제안한 부유세와 진보신당에서 주장하는 사회복지 목적세를 결합한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부자의 사.. 더보기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민주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당당하게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황폐해지고, 양극화는 끝 모를 정도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0. 3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 제2조에 ‘보편적 복지’를 당의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 개념을 넘어, 온 국민의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국민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복지’와 ‘성장’을 대립적 이분법으로 보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의 견해를 극복해야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