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FTA 강행처리 안된다! 우리 경제주권 지켜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각 5천 여명의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마 여의도 국회 역사상 물대포가 시민들을 향해서 발사된 일은 오늘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 FTA 협정문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시라고 여기 좀 들고 왔습니다. 이 두툼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이 것이 진짜 한미 FTA 협정문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의 삶을 규정할 사실상의 경제 헌법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1,500페이지짜리 한미협정문짜리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반의 반도 읽지 못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들 가운데 몇 분이나 이것을 읽으셨을까요?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국회의.. 더보기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 발의했습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페이지 공개를 위한 강제조항 강화 9월 2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9월 7일 정동영 의원이 용산참사해결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인간․진실․치유를 위한 용산참사해결 3대법안” 발의를 약속했었죠? 오늘 그 중 하나인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분들의 요구는 크게 진실규명과 합당한 보상 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중 진실규명을 위해 3,000페이지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될 것이며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현재 용산참사로 인해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은 검찰 측의 수사기록 3,000페이지 증거채택거부로 인해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변호인..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