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 발의했습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페이지 공개를 위한 강제조항 강화 
9월 2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9월 7일 정동영 의원이 용산참사해결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인간․진실․치유를 위한 용산참사해결 3대법안” 발의를 약속했었죠? 오늘 그 중 하나인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분들의 요구는 크게 진실규명과 합당한 보상 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중 진실규명을 위해 3,000페이지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될 것이며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현재 용산참사로 인해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은 검찰 측의 수사기록 3,000페이지 증거채택거부로 인해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변호인 측은 이 기록 속에 공권력 남용과 그 책임소재, 경찰과 조합의 유착관계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따라서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와 변호인 측이 요구하고, 법원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현재 「형사소송법」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람·등사허용결정의 불이행의 경우에도 제재의 어려움이 있으며,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소제기 전의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도 필요합니다. 증거목록에 해당하는 증거물 외에도 해당 관청에서 보관 중인 모든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용산참사해결촉구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의원들은 총 31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뜻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산참사해결촉구 결의안 서명운동이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중입니다.
더 많은 분이 뜻을 모아주십시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79591

 

* 대표발의 : 정동영
* 공동발의 :
- 민주당 : 강창일, 최영희, 최인기, 문학진, 신낙균, 오제세, 조정식, 우제창, 이용삼, 강성종, 박은수, 송영길,  장세환, 이낙연, 박영선, 주승용, 김춘진, 이종걸, 김유정, 김영진, 김성곤, 이시종, 우윤근 의원
- 민주노동당  : 강기갑, 홍희덕 의원
- 자유선진당 : 이용희 의원
- 창조한국당 : 문국현 의원
- 진보신당  : 조승수 의원
- 무소속 : 신건, 유성엽 의원

 

Posted by 장 소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