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오바마-김정일 직접대화' 제안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개설 제안

9월 19일(토) 새벽 4시 (美 현지시간 18일 오후3시)
미국 NPC 연설 ―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정동영 의원은 미국 워싱턴의 National Press Club  초청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한반도 냉전 해체와 미북대화의 성공을 위한 세가지 제안을 설명하며, 북핵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도자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연설을 통해 정동영 의원은 예측이 어려운 김정일 이후 체제보다 김정일 체제와 협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시간을 늦추지 말 것,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와 협상 촉진을 위해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개설할 것, 그리고 오바마-김정일 직접 담판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할 것 등을 중점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면 지난 1972년 닉슨 전 대통령이 모택동 주석과 만나 중국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냈듯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현재 한반도는 평화를 향해 전진할 것이냐, 위기로 빠져들 것이냐, 아니면 불안정한 교착상태를 지속할 것이냐의 십자로에 서있다”며 “지금 이 순간, 북한의 ‘행태’ (behavior)는 그들을 믿기 어렵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진정한 ‘의도’(intention)가 무엇인지를 꿰뚫어보는 것”이라며 북한이 내민 대화의 손짓을 붙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장관 시절 정동영 의원이 심혈을 기울였던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다가 개성공단 프로젝트가 원래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현재의 규모에 비해 20배 이상의 크기로 확장될 것”이라며 “남북 양측에 개성공단을 특별 평화구역(Special Peace Zone)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성공단은 앞으로 남북통일의 제1단계인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결정적 디딤돌이 될 것이며, 통일의 전 단계로서 ‘남북 국가연합’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사말에서 정동영 의원은 이번 연설이 애초에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이 하기로 돼 있었던 것을 말한 뒤, “故 김 대통령께서는 서거 전 연설을 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NPC에 가겠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간절하게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 자리에서 역설하고 싶어 하셨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국문 연설문 전문과 동영상입니다.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한반도 냉전을 해체하자 ―

1. 인사말

 존경하는 Mark Schoeff Jr. 회장님, Peter Hickman 부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귀빈 여러분. 오늘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이곳에서 제가 연설할 수 있도록 초청해준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후 누가 ‘Post 김대중'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큽니다. 이른바 후계자 경쟁이지요. 제가 서울을 떠날 때 기자들은 제가 여기에 초청을 받음으로써 NPC가 저를 Post DJ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가서 직접 물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설마 여러분께서는 아니라고 말하시지는 않겠지요.(joke) 하지만, Post DJ의 문제는 누구냐(who)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how)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연설은 애초에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이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김 대통령의 서거 전 주치의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연설을 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NPC에 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김 前 대통령은 그만큼 간절하게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 자리에서 세계를 향해 역설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2. 북한의 대화 손짓과 기회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현재 한반도는 십자로에 서 있습니다. 평화를 향해 전진할 것이냐, 위기로 빠져들 것이냐, 아니면 불안정한 교착상태를 지속할 것이냐의 십자로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우라늄 농축 발표 등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적 행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절대로 북한이 핵보유국가로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평화를 사랑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북한 핵을 포기시키고 한반도를 비핵화하고자 하는 결의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른 한편, 북한은 올 여름 들어 미국과 남한을 향해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을 초청해 억류했던 미국인 여기자 두명을 사면·석방했고 미북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에 고위급 특사 조문단을 남한에 내려보내 이명박 대통령과 만났고, 그동안 차단했던 남북 교류를 재개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행태’(behavior)는 그들을 믿기 어렵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진정한 ‘의도’(intention)가 무엇인지를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의도가 미북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한국전쟁의 종료, 안전보장, 경제제재 해제, 그리고 국교정상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포기와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서로 진정성을 갖고 주고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일관되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고 주장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일부에서는 북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제재의 효과라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가 일시적으로 협상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정책만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전임 부시 대통령 정부의 경험입니다.

 제가 4년 전인 2005년 6월,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초강대국인 미국이 약소국인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남한의 일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신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의 어록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지상명령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유언도 유언이지만, 저는 북한이 최근 미국과 남한에 대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대화와 협력의 의지가 단순한 ‘일회성의 전술적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일관된 정책목표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이 궁극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 핵을 포기하되, 비록 핵이 없더라도 생존과 번영이 가능한 조건을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의 목표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내민 대화의 손짓을 붙잡아야 합니다.

 북한이 내민 대화의 손짓을 국제사회가 뿌리친다면, 북한은 다시금 핵능력 강화를 향해 질주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해결의 가능성도 멀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북핵 해결을 위한 세가지 제안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오바마 후보는 2007년 7월 23일 민주당 대선토론회에서, “대화 하지 않는 것이 벌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어리석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과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계속 대화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미 국무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미북간의 직접대화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말해온 ‘협상은 우방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적과도 대화하겠다’는 방침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미북 대화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본격적인 대화로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중차대한 시점에서 미북 대화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간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정세의 악화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을 만난 김정일 위원장은 세시간동안 회담하고, 정치적 판단과 결단을 내릴 정도의 건강을 갖고 있으며 여전히 국정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은 2012년을 강성대국 개막의 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후계체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일 위원장과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측이 어려운 김정일 이후 체제보다 김정일 체제와 협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시간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Global Nuclear Summit를 2010년 3월에 개최할 계획이고, 2010년 5월에는 NPT Review Conference가 열리게 됩니다. 그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란 핵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핵 없는 세계에 대한 구체적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북한에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협상수단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미북간에는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 미북 공동코뮈니케,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입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관계 당사국들이 원하는 것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둘 다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실천을 담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이라는 단계별 접근법과 함께 직접 협상으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포괄적 방법을 결합․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린턴 정부 때, 결말을 보지 못한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미북간의 신뢰조성과 비핵화 협상의 촉진을 위해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이미 합의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적대관계인 쿠바에도 미국의 이익대표부(interests section)가 있지 않습니까? 평양에 성조기가 날리는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반미를 국가 정체성으로 삼아왔던 과거의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미래의 북한을 상징하는 풍경이 될 것입니다.

 셋째,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담판해야 합니다. 북한은 정책결정과정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에서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권한을 가진 유일한 외교관은 김정일 위원장일지도 모릅니다.

미북간에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실무적인 협상만으로는 북핵문제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1994년 1차 핵위기를 극복한 것은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담판이었습니다. 2005년 6월에는 제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다섯시간 회담하고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9․19공동성명이 타결 되었습니다.

변화를 내건 오바마 대통령은 오래된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미국은 북핵문제에 관한 협상이 진전을 이룩하면, 김정일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 어렵다면, 제3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말,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말에 김정일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만일 김정일 위원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에 응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고, 초청 자체로서 미국은 핵 없는 북한과 손잡을 수 있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면 지난 1972년 닉슨 전 대통령이 모택동 주석과 만나 중국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냈듯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한반도에서 냉전이 끝나면 그것은 세계사에서의 냉전의 완전 종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의 대변화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질서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지난 반세기 이상 열망해왔던 커다란 꿈입니다.

4. 개성공단을 평화 특구로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저는 과거 독일의 동방정책을 설계했던 Egon Bahr 박사가 저에게 해준 말을 기억합니다. “과거 동․서독 분단 시절 독일인들이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프로젝트를 지금 한국인들이 하고 있다. 놀라운 상상력이다. 이것을 계속해 나가면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프로젝트란, DMZ 북방 북한 땅에 개설된 개성공단의 존재입니다.

 개성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로 쳐들어 온 주(主) 남침로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유엔군과 남한군이 평양으로 진격할 때 사용했던 주요 군사통로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개성지역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는 결코 개방할 수 없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서울에서 불과 40마일 떨어진 이 지역에는 서울을 사정권에 둔 수많은 장사정포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이런 최전방 군사요충지에 남과 북이 협력하는 공업단지를 개설한 것은 우리로서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4년전 통일부 장관으로서 개성공단을 설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100여개의 남쪽 기업들이 북한에 공장을 짓고 여기에 4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섬유와 신발, 자동차 부품 등 줄잡아 30억불 상당의 물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원래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현재의 규모에 비해 20배 이상의 크기로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남북 양측에 개성공단을 특별 평화구역(Special Peace Zone)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성공단 문제를 북한 핵문제와 분리해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확대․발전시켜가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할 때, 개성공단은 북한에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출구가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현재로서는 실험적 공단 프로젝트에 머무르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통일의 제1단계인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결정적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통일의 전 단계로서 ‘남북 국가연합’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것은 독일 동방정책의 설계자였던 Egon Bahr 박사가 했던 전망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역사는 사람이 만든다고 믿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는 지도자가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지금 분명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이 북핵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