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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복지재원토론회 "복지는 세금이다" 최근 복지 논쟁이 뜨겁지요? 이제 복지 논쟁을 넘어 재원을 이야기 해야할 때입니다. 이에 민주당 정동영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그리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공동주최로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복지재원토론회 “복지는 세금이다”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토론자로는 복지 및 재정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이 대거 나서서 토론의 묘미를 더욱 살려주었습니다. 우선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장하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집필한 저자이며,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은 삼성의 증여세 포탈을 규탄하며 국세청 앞에서 국내 최초로 1인 시위를 벌였던 회계사입니다. 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시절 개혁적 복지체제를 제안, 설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더보기
한미FTA전면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폐지하자! 28일 야4당 의원들이 의 의원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본 서명운동은 오바마 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산업과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우석훈(성공회대 외래교수) 등 시민사회 인사들의 제안을 미국 측이 수용했고, 한국에서는 민주당 유선호, 정동영, 천정배,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야 4당 의원들은 취지를 밝힌 공문을 통해 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하며,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