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하라 [성 명 서]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하라 한나라당이 대북 쌀 지원 재개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 농림부에서도 대북 쌀 지원이 국내 쌀 수급정책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작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말 결정되었던 ‘옥수수 1만톤 지원’조차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쌀과 비료 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7,818억원도 전액 불용한 상태이다. 통일부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은 3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올 2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린 패스코 사무차장은 북한 인구의 3분의 1.. 더보기 8월25일 "통일세인가? 사회복지부유세인가?" -담대한 진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좌담회 통일세인가? 사회복지부유세인가? -담대한 진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좌담회- □ 일시 : 2010년 8월 25일(수) 13시 30분 □ 장소 : 의원회관 131호 간담회의실 □ 사회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성재 변호사 □ 발제자 : o 홍종학 교수(경원대학교 경제학과) o 윤종훈 회계사(법무법인 CL) o 이상구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 연구위원) 25일(수)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통일세인가? 사회복지부유세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정책 좌담회가 열립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역동적 복지국가 담론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 사회복지부유세 쟁점과 대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트위터에서 생중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