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하라

[성 명 서]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하라

한나라당이 대북 쌀 지원 재개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 농림부에서도 대북 쌀 지원이 국내 쌀 수급정책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작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말 결정되었던 ‘옥수수 1만톤 지원’조차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쌀과 비료 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7,818억원도 전액 불용한 상태이다. 통일부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은 3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올 2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린 패스코 사무차장은 북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900만명이 식량부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신의주 일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그런데 창고가 넘쳐 쌀을 동물사료용으로 방출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천벌’을 받을 일이다.

대북 쌀 지원 재개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행위는 국적과 체제, 이념에 우선해야 한다.

둘째, 우리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 올해 쌀 생산량은 최대 481만7000톤으로 평년작을 웃도는 풍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한숨은 오히려 더 깊어가고 있다. 쌀이 넘쳐나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10월 말 예상되는 쌀 재고량은 총 140만톤으로 적정 재고량인 72만톤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을 추곡 수매 시기를 앞두고 또 한번의 쌀 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농민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면, 우리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을 덜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 통일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대북제재 국면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제재를 지속한다면 남북관계 복원은 무망하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면 경제가 휘청거린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 당국이 만나고 대화를 해야 만들어 질 수 있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대북 쌀 지원 재개를 통해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북 강경입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결단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통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수순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2010. 8. 24

민주당 국회의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