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앞서 ‘남북협력기금’부터 활용하라

[성명서 | '통일세'에 대한 입장]

‘통일세’ 앞서 ‘남북협력기금’부터 활용하라

                                                  <2005년 6월 15일. 6.15 5주년 기념 행사.
                                  현재는 5.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된 상황>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경축사에서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그림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통일세’를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니면 흡수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무력 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세’ 는 사실상 ‘통일 포기세’이다.

민주정부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de facto unification)’ 실현을 목표로 했다. 그것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과적인 통일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중단시키고 모든 교류를 끊었다. 통일비용을 가장 높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통일세’를 걷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위다.

정부는 국민들의 공감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일세’를 제안하기 보다는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먼저 제시했어야 옳다.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집행율은 8.6%에 불과했으며 불용액이 무려 1조 84억에 달했다. 또 올 상반기 집행율은 (5월말 기준) 고작 2.4%에 그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적정 쌀 재고량은 800만 가마 수준인데 현재 1,800만 가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밥(쌀)은 곧 하늘’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도 창고가 넘쳐 쌀을 동물사료용으로 방출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래서는 안된다. 남북협력 기금을 활용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통일세’를 말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남북교류를 재개해서 통일비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

통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2010. 8. 16

민주당 국회의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