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EU FTA비준안 통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EU FTA가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떤 설명으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비준처리에 따른 중소자영업자들과 농민들의 피멍든 가슴을 달래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란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소명인데, 또한번 정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한․EU FTA는 명백한 불평등협상입니다. 유럽연합은 학교 급식에 자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으나, 우리는 정부조달 학교급식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우리 농산물 무상급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의 경우 영세상인 보호조치를 예외규정으로 뒀지만 한국 쪽에는 인정하지 않고 소매업을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불평등협상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