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D 독소조항

11.10.31 MBN <MBN 오늘> 전화 인터뷰 오늘(10월 31일) 오전 8시 30분, 정동영 의원은 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로 당시 FTA 비준에 참여했었는데 왜 이제와서야 반대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질문에 정동영 의원은 입장을 밝히며, 참여정부 시절 ISD 독소조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점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독소조항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는 미국의 월가가 중남미에서의 사업이익권을 보장하려 만들어 낸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껏 미국과의 FTA에서 ISD제도 적용을 받는 나라는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과테말라, 파나마 등의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교될 수 없는 나라라며 적어도 미국과의 FTA에서 ISD 독소조항을 빼낸 호주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의회.. 더보기
11.10.31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 오늘(10월 31일) 오전 7시, 정동영 의원은 YTN 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전 날인 일요일, 국회 끝장토론이 무산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한미FTA 강행처리가 정부와 여당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소조항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는 미국의 월가가 중남미에서의 사업이익권을 보장하려 만들어 낸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껏 미국과의 FTA에서 ISD제도 적용을 받는 나라는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과테말라, 파나마 등의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교될 수 없는 나라라며 적어도 미국과의 FTA에서 ISD 독소조항을 빼낸 호주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