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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한미 FTA 독소조항 걷어내라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선관위가 정 최고위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을 설명하며 ‘선 대선 앞두고 SNS를 묶어보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미 FTA의 ISD 조항과 관련한 토론회는 국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생중계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한미 FTA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임을 다시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원내대표께서 피고발자 얘기를 하셨으니까(웃음) 고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다. (선거때) 트위터 쪽에 위축되는 분위기들이 있었다. ‘투표인증샷 쫄지 마세요. 당 법률지원팀에서 도와드리고 과태료 나오면 당이 책임..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 등장시킨 한미 FTA 왜곡광고 즉각 중단하라 2011년 10월 28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가 한미 FTA 홍보 광고에 노무현 대통령 육성을 활용한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미국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기술한 것을 언급하며 왜곡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날 의원총회에서 ISD를 빼오면 그때 FTA를 다시 재검토해서 찬성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의미있는 당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일에 대해서는 민주당 법률지원팀에서 피고발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