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대착오적 네티즌․SNS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許하라 - 시대착오적 네티즌․SNS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모든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이 축제를 즐길 자유와 권리가 있다. 온라인은 그 특성상 저비용 고효율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공간이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이러한 참여가 가장 극대화되는 공간이다. 선관위는 2003년부터 인터넷상 정치적 의사표현은 상시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으며, 헌법재판소도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인정했다. 그런데, 지난 9월 14일 법원은 트위터를 통해 19대 총선에서 낙선되어야 할 정치인 명단을 올린 한 트위터리안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선관위는 9월 29.. 더보기 한미 FTA 날치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FTA 날치기 통과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미국은 비준까지 4년을 끌었는데, 우리나라가 다음 총선인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을 못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특정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들을 고발한 일에 대해서 이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하고, 이는 입은 풀고 돈을 묶으라는 선거법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김진표 대표께서 말씀했지만 다음주에는 외통위에서 강행처리를 하고, 28일날 본회의 날치기를 정해놓은 것 같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18대 국회 4년 동안의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