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하지 않겠습니다!

 


"정샘"

부산방문

기자회견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관 필요"

"역사는 결국 옳은 방향으로 간다"

 

"정동영 계보정치는 없을 것"

"전대 전 탈당은 없다"

 

인사말


2월 1일 부산에 와서 인사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부산의 언론인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부산이 올들어 제일 추운 날씨 같습니다. TV에 날씨이야기가 나오면 서울보다 부산 날씨를 먼저 보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자식 한명이 포항 해병대에 가 있어서 먼저 보게 됩니다. 이게 부모심정인가 봅니다.


부산가면 부산 경제 어렵다, 광주 가면 광주 경제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산에서는 희망을 봅니다.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거대한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앞장서서 부산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 옆을 지나오면서 16만평 노른자위 땅이 시민공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43만평에 이르는 북항 재개발 또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미래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비판받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큰 방향에서 옳은 길을 왔고 특히 부산 관련해서 미래설계도를 적극적으로 그렸습니다. 과거 신발 섬유 합판이 주력이던 시대로부터 영상, 물류, 관광 컨벤션, 금융 같은 21세기형 산업으로 부산을 바꿔내는데 어떤 정부보다 애정을 갖고 이끌어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철학 이야기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민생경제, 미래경제 등 요즈음 경제가 화두입니다. 그런대 저는 그런 논의에 앞서 무엇을 위한 경제이고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하는 경제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혼과 뿌리가 있습니다. 혼은 정신, 뿌리는 역사/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중요한 만큼 경제철학도 중요합니다. 70년대 80년대 유효했던 개발독재 시장지상주의 철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마구 파헤치고 공해 지역을 만들고 억압과 소외로 점철된 개발독재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철학이며 우리의 철학입니다.


재벌 중심 성장의 경제관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발목을 풀어주고 정부 역량은 중산층의 나라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중산층의 나라는 중소기업의 활력화와 직결됩니다. 부산의 많은 중소기업이 경남 양산, 김해, 창원으로 빠져나갔지만, 모두가 부산경제의 외곽입니다. 중소제조업이 살면 부산 민생경제도 온기가 돈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재벌 편중 경제관으로는 21세기를 못 엽니다. 400만 중소기업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보다 많은 월급, 복지혜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32만개 기업이 경쟁력 갖고 세계시장 나갈 때 핵심제조업을 둘러싼 음식, 운수, 통신, 물류 등 1100만명 종사하는 경제, 바로 민생경제에 온기가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으로도 올바른 방향입니다.


일본은 최근 ‘모노(물건) 쭈꾸리(만든다)’ 제조업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진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백서 첫 페이지에 ‘일본의 경쟁력은 손끝 경쟁력에서 나와야 한다. 아이티, 금융, 지식정보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미국 이길 수 없다. 일본인 손끝 경쟁력 살릴 때 경쟁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관점에서 마찬가지 입니다. 이제 재벌 중심 경제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프트 웨어 중심의 경제철학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는 시멘트의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토목, 건설 중심사고의 경제관으로는 21세기의 미래를 열수 없습니다. 70년 대 중동 사막, 동남아 밀림에서 해외건설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 번 달러로 국부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딸이 또 해외 공사장 인부로 나가는 미래는 끔찍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 바다입니다. 대부분의 공업지역인 포항 울산, 광양 창원, 목포, 군산 인천 등이 바닷가 항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4면이 바다입니다. 그러나 운하를 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낡은 건설 중심형 사고, 그런 철학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 부산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봉에 섰고 희생했던 지역입니다. 부마항쟁의 정신으로 민주화의 횃불을 올렸고 합판 신발 섬유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장 근로자들의 피 땀으로 3,200억 수출시대의 초석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부산의 미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평화의 비전, 부국의 비전을 통해 새롭게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혁당 무죄판결과 일해공원 조성에 대해서>


최근에 두 가지 역사적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역사학도 출신으로 역사는 물과 같다고 이해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흐릅니다. 굽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옳은 방향으로 갑니다. 바위 암초는 기다렸다 넘쳐서 흘러갑니다.


지난 주 대구 출신 젊은 지식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인혁당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얼마나 권력이 무서운 것인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붙이고 사형시킨 정권 범죄, 사법 살인이 역사 속에서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무죄판결은 내려졌지만 한번 집행된 사형으로 잃은 목숨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좌제는 찬성하지 않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정치지도자라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박 전대표가 왜 지금이냐 왜 날 탄압하느냐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장면은 경남 합천군 국민세금 68억 들인 공원에 일해공원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시대착오도 유만 부동입니다. 애향심과 애국심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 백명의 무고한 목숨을 학살한 이름은 역사의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일해공원은 국민세금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2007년 대한민국의 선진민주화 과정 속에서 역사의 분명한 역행입니다.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대통합이 필요하다>


끝으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진로가 혼미합니다. 저는 ‘定道論’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국민의 뜻입니다. 이 나라 주권자는 국민이며, 정치하는 이유는 국민을 받드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환골탈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득권 포기의 원칙입니다. 기득권을 버릴 때 대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과 정신,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압축해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개혁노선과 한반도 평화, 남북화해협력 노선입니다. 이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질문을 통해 답변>


○ 질의 응답


▪전당대회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당이 어떻게 가야되는지?


: 경제 얘기 하고 싶은데, 당 이야기를, 절차로서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2.14전대는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전대여야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가지 원칙, 근본적 변화 출발, 정체성 명확한 규정, 기득권 포기 가 이번 전대의 성격으로 가야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 특히 2007년이라는 특수한 공간은 이른바 지금까지 부마항쟁을 포함해 이름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흘린 눈물 피 땀을 통해 이룩한 민주개혁정부가 국민들에 의해 부정당하고 매도당하고 쓰러질 것이냐 힘있게 일어설 것이냐의 소명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기회를 살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세가지 원칙이 전대의 성격이다.


▪계속 탈당론이 제기된다. 직설적으로 전대 까지 당에 남으실건지, 다른 분들과 같이 탈당할건지?


: 지금 우리당은 탈당이냐 아니냐의 수준을 넘어서있다. 열린우리당의 국면은 큰 틀에서 87년 체제를 이제 깨뜨리고 새로운 정상적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3당 합당으로 빚어진 파행적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의미도 담겨있다. 탈당 문제는 국민의 관심이 아니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는 언급한 것으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당 합당, 87체제 정상화를 이야기했는데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국민들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심의 민주세력 사이에는 역사의식 철학의 차이가 있다.


한 요소가 예를 들면 손학규 전 지사 같은 한나라당에 몇 분 있는 존재에 의해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가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도 가건물 형태고, 우리당도 완성된 형태가 아닌 가건물 형태로 완성을 지향하는 상황이다. 3당 합당 이후 흩어지고 섞여있는 여야의 정체성을 차제에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손 지사의 경우 자기 정체성에 따라 새로운 정치지형형성에 기여할 필요있다. 우리당도 기득권 포기와 근본적 변화모색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2007년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기여, 봉사라고 생각한다.


▪ 최근 같이 뜻을 하던 분들이 당을 나가겠다. 전대 필요없다 하는 것 같다. 그분들에 대한 입장은?


: 천정배 의원 탈당했을 때 충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진정성을 갖고 정치한 정치적 동지이며, 그동안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차이도 있고 같은 점도 있었지만 크게 봐서 대통합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한다.


신문에 오늘 아침 보면 정동영계 누구누구 탈당 검토 하고 있고, 누구누구는 어떻고 기사를 봤다. 다른 한쪽 편에 친 박근혜 친 이명박 의원이라고 되어있다. 왜 한나라당은 친이 친박 이고 우리당은 정동영계, 김근태 계인지 이건 불공정하다.


계보정치 해오지 않았다. 계보정치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돈과 공천권을 매개한 실력자 정치이다. 난 뜻을 갖고 정치했다. 앞으로도 정동영 계보정치는 없을 것이다. 학연, 지연, 선거때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책과 정체성, 비전, 뜻을 중심으로 정치할 것이다. 부산언론에서부터 정동영계는 없다고 했으면 좋겠다. 친 정동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 왜 한나라당만 네트워크 정치가 있고, 열린우리당은 왜 계보 정치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쉽게 이야기해달라


: 계파 계보는 상대방을 규정하는 것이다. 규정이 불공정하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계보라고 써야된다. 구태적 의미의 계보는 거대 야당에서 더 횡행한다고 생각한다.


핵심을 하나도 이야기하시지 않은 것 같다. 정권만들기 위해 당하나 만들고, YS, DJ 등의 사례, 노 정권의 경우에도 만들고 1년 남았는데 약발 떨어지니 떠난다는 거 아니냐. 정당활동이 이해관계에 얽혀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구도가 어찌될 것인지 이야기해달라


: 이야기 전제에 과거가 있다. 전두환의 민정당, YS의 신한국당 맞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은 아니다. 맨 처음 민주당 발전적 해체를 통해 신당 형성, 지역구도 깨뜨리고 돈정치 깨뜨리는 기치로 신당운동 나섰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반대였다. 결국 2003년 일년 내 신당운동의 파고 속에서 결국 나중에 한자리 수 의원만 정치생명을 건 소장 개혁파 의원의 결단이 없었으면 신당은 없었다. 물론 여당으로 정부와 일체되는 건 맞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다.

정당정치, 민주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주인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만든 양심세력들은 이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 뜻 받드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이다. 우리당 이렇게 된데 나도 잘못 있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모두가 처절한 자기부정과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거듭나야한다.


한나라당과 보수 지지층은 이대로 판이 끝나길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기 부정, 자기성찰을 이야기했는데 열린우리당이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출발했음에도 국민들이 등 돌린 건 실생활 개선 노선, 일자리 부동산 교육 등 내놓을 걸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혁은 절반 성공하고 절반 실패했다. 통합은 실패했다. 개혁 절반의 성공은 민주개혁부분은 성공했다. 더 이상 권력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여당 프리미엄도 없다. 그러나 실생활 개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국민통합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정치질서 모색 필요하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한다.


▪ 전대 이전 탈당하겠다는 건가

: 반대로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이해한 거 같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엄중성을 이야기했다. 전당대회는 기득권 포기와 변화의 과정이다. 전대전 탈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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