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살인은 사과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KTX를 타기위해 집을 나서는데 집 앞에 대기하고 있는 괴한 여러명이 서울역을 향하여 올 때까지 차량으로 추격을 해왔습니다.

고함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창문을 열고 비난과 고함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대명천지에 극우단체의 발호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아마도 1월 달에 있었던 정동영 팬클럽의 모임에서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노래를 부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도 괴청년들이 집주변에 있었고 최근에 계속 그러했는데 맞닥뜨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정치테러라고 생각합니다. 법질서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사법살인의 과오는 치유되어야 한다>

지난 주 인혁당에 대한 재판에 갔었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범죄행위이며 사법살인에 대해 현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독재정권에 항거한 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학원강사, 신문기자등 젊은 지식인들을 죽인 사법살인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고인들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33년 동안 가시밭길을 걸어온 유가족들에게 국가지도자가 사과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좌제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때의 일이고 당시 퍼스트 레이디역할을 했지만 직접 여기에 관여한 것은 아니기에 연좌제 성격으로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범한 성격이 아니며 국가지도자를 하겠다는 분입니다.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3년전의 인혁당 사건의 고문조작을 한 기억이 오늘 아침 극우단체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싶어 등골이 오싹합니다. 민주화가 된 대명천지에 지금 발호하는 이 극우단체들을 보면 국가보안법을 신령처럼 모시고 무고한 지식인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리고 감옥에서 지내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 현실에서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평화에 대한 철학이 있는 집단이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

저는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정부와 대구지역의 무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보수적 성격이 강한 대구에 북한선수단이 와서 동족 한마당의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작은 충격을 주었던 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류산 공원에 4만명이 모인 상태에서 남북 공동 문화공연이 펼쳐졌으며 대구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북한응원단이 함께 한 뒤풀이도 기억이 납니다. 내년 베이징올림픽이 열립니다. 동북공정을 추진 중인 중국당국에 대항해 남과 북이 하나임을 알리는 단일선수단을 꾸리고 남북 공동응원단 사업을 대구에서부터 시작하기를 희망합니다. 2003년 남북이 대구에서 하나 된 것처럼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세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올해는 한국의 대선이 있는 해이며 내년에는 미국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네오콘 정권이 퇴각하는 중입니다. 8년전 클린턴 대통령이 북을 방문하려고 했었고 김정일 위원장도 미국을 방문 할 계획이 있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역사의 신은 그때 우리를 저버렸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평화세력은 계속되었지만 미국의 정권교체와 네오콘의 등장으로 인해 남북의 대결상태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네오콘이 퇴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의 정권이 현실주의 노선과 대화를 하는 세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반도의 평화세력이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신 냉전을 유발할 남북대결세력으로 바뀌게 되어서 금강산 관광중단, 개성공단 철수, 국지전감수, PSI 참여를 강화하는 그러한 리더쉽이 이 나라에 들어서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해집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2007년 대선은 평화에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계속 국가를 경영해야 합니다.

<중소 기업의 경쟁력이 살길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기초산업경제에서 IT등 고부가 산업경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 이젠 중국 등이 급속히 따라온 상태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제조업 백서를 내었고 일본의회에서는 제조업 육성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제조업 백서의 1장 첫 번째 페이지에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쟁은 손끝에서 나온다.’, '모노 주꾸리' 즉 손끝경쟁력이란 말입니다. 일본은 IT 금융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미국을 이기기위해서는 손끝경쟁력 강화가 절대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개의 거대 토목공사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의 90%이상은 중소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일자리 경쟁력은 바로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약 1440개의 중소기업관련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대부분 책상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섬유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32만개에 달하며 약 400만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소매 유통 등에서도 천백만명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2만개의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담보문제, 기술문제, 기업가정신 즉 사기문제입니다.

담보문제 해결가능 합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땅문서잡고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연계하지는 않습니다. 기술로 평가하고 사업성으로 평가합니다.

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100원을 투자하면 이중 50원이 생산성으로 연결되지만 한국은 10원 밖에 안됩니다. 2007년 R&D 예산이 9조8천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대략 절반이 연말에 논문으로 쌓입니다. 대학과 기업의 R&D가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가정신,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센티브 극대화정책이 ‘상속세탕감’입니다. 일자리를 10년간 유지한 기업에 한해서 상속세를 탕감해주는 것이며 올 3월 독일의회에서는 입법이 확실하며, 중국과 인도에서는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아울러 550조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1,000여개의 우수중소기업의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10년간 그 업체가 일자리를 지속하였을 경우에 투자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감면되어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가 72%가 상속세 탕감처분을 기대하며 갈 곳 없는 돈을 끌어들이면 더욱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2007.2.6일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