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시행, '더 넓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진전

주민소환제 시행, ‘더넓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진전!

- 5월 25일 주민소환제 시행을 맞이하며-

❍ 지방자치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에 이어 지방자치 정착에 필수적인 ‘주민소환제’가 오늘 시행됩니다.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 주민소환제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46명의 의원이 밀어부쳐 통과시킨 대표적인 개혁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법안 통과를 이끌었던 당의장으로서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 이번 주민소환제의 시행으로 불법 및 외유성 해외여행에 대한 예산낭비, 비리연루 등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회계감사관을 지방의회가 선임하여 단체장의 지출 및 회계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정기적으로 감사결과를 공표하는 장치인 ‘회계감사제도’ 도입 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주민소환제의 시행은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진전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넓히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5월 25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