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남북철도 3단계구상 "철의 실크로드"

정동영의 ‘남북철도 3단계 구상,

철의 실크로드’


남북철도 시험운행은 반공과 독재의 시대,

분단의 시대를 넘어서

평화와 번영, 통합의 시대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

드디어 개통된 남북철도

기념일과 행사가 많은 5월에 뜻 깊고 역사적인 기념일이 하나 추가되었다. 2007년 5월 17일, 57년 동안 끊어져있던 남북철도가 다시 이어지는 날이다. 이처럼 뜻깊고 역사적인 날에 저는 그 열차에 올라타지 못했지만, 제 맘은 이미 그 열차에 타고 있다. 감개무량하다. 기쁘게 생각한다. 멀지않은 장래에 500만 실향민과 함께 열차로 왕래하는 시대를 정동영이 열어내겠다.

돌이켜보면, 통일부장관 재직시절 남북철도의 연결을 위해 애를 썼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에서도 주요한 어젠다 중 하나였다. 북쪽대표 입장에서는 철도는 이어져 있고 역사의 마무리 작업만 남아있는 것이었는데도 철도 개통은 그냥 내줄 수 없다고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체되었는데 어쨌든 철도가 다시 개통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어렵게 결실을 맺게 된 이번 5.17 남북철도 시험운행이 단지 1회성 행사로 끝나선 안된다. 시험운행에서 더 나아가 결국 제1단계 ‘남북철도 개통’으로 이어져, 개성공단 출퇴근과 물류수송, 금강산 열차여행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2단계 ‘북한철도 현대화’를 거쳐, 제3단계 ‘대륙철도와 연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 이것이 정동영의 남북철도 3단계 구상이다.


□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3단계 구상

o 1단계: 남북철도 개통
- 열차시험운행을 계기로 남북철도 개통을 조속 실현
- 남북 열차는 우선적으로 ① 개성공단 근로자의 출퇴근, ② 금강산 열차여행, ③ 개성공단 관련 물류 운송 수단으로 활용

o 2단계: 북한 철도 현대화
- 우선적으로 경평선(서울~평양)을 개통시켜, 철도를 통한 남북교류시대를 열고, 평양․남포권과의 남북 물류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며,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
-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계를 위해 평산~세포 구간의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북철도 연결의 새로운 대상인 경원선(신탄리에서 평강까지 31km 미연결구간) 연결을 우선적으로 추진
- 우선적으로 TCR과 TSR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북한 철도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추진
- 경평선 연결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북한 철도 현대화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EU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o 3단계: 대륙철도와의 연계
- TCR과 TSR과의 연계운영을 위해 통과절차를 비롯한 제도적 협력과 연계 운영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
- 남북러 3국 철도전문가 회의 재개 및 3국 철도장관회의 추진.

이와 같은 ‘남북철도 3단계 구상’을 달리 표현한다면 정동영의 ‘철의 실크로드’ 구상이다. 즉, 징키스칸 이래의 실크로드가 21세기에 들어서 한반도를 기점으로 하는 ‘철의 실크로드’로 부활하고 있다.

징기스칸의 전성시대를 관통했던 실크로드와 마찬가지로, 남북 철도연결은 한반도를 물류 및 교역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21세기 철의 실크로드’가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들어갈 재원의 조달은 신중한 事前조사 및 국민적 합의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경제성이 충분한 만큼 국제금융사회의 협력을 얻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 철도연결은 왜 ‘철의 실크로드’인가? 그 효과는 무엇이며, 얼마나 될 것인가?

먼저, 남북 철도연결은 대내적 통합(정치,사회,지역)-남북통합-동북아통합이라는 다층적 통합의 신호탄이다. 그동안 끊어져 있던 팔다리와 혈관을 연결하여, 그 동안 ‘섬 아닌 섬’이었던 한반도가 온전한 몸으로 세계를 향해 평화의 몸짓을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둘째, 남북 철도연결의 경제적 효과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왜냐하면, 평화는 돈이고 평화가 커지면 시장도 커지기 때문이다.

철도를 이용하면, 해운수송에 비해 수송비와 수송시간이 약 3/5정도 수준까지 절감되는 등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새로운 수출시장과 원자재 공급원을 개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벨라루시 사이의 해운 비용은 26일 2,100달러/TEU이나 철도를 이용하면 16일 1,300달러/TEU로 절감된다. 아울러 거대한 통관수입이 발생한다.

건교부의 2000년도 분석에 따르면, 남북철도 연결로 남한은 연 1억 달러, 북한은 1억5천만 달러의 이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철로가 지나가는 개성 신의주 그리고 원산 청진 라선 등 주변 도시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노동이 결합하면 거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가 돈이며, 평화가 커지면 시장도 커진다는 나의 평화경제론, 평화시장론이 여기에도 제대로 적용된다.

셋째,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는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은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할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며, 철로가 지나가는 국가간에도 정치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철의 실크로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선물이다. 육로를 통해 대륙과 연결됨으로써 생활 반경이 확장되고, 다양성이 증대됨으로써, 우리 후손들의 사고의 지평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분단 이후 반세기 만에 남북을 잇는 철도혈맥이 다시 뚫린다. 반도의 허리를 자른 휴전선을 넘어 철마는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달린다. 비록 1회성 시험운행이지만 시작이 반이다. 시험운행에서 정규운행으로, 한반도 종단에서 유라시아 횡단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철조망 안에서 운하를 파고, 철조망을 피해서 페리로 연결하자는 낡은 비전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선 안 된다. 철조망을 걷어내야 한다. 남북 철도를 타고, 부산-대전-서울-개성-평양을 지나 모스크바로, 파리로 갑시다. 섬에서 대륙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냉전에서 평화로 나아갑시다.

2007년 5월 17일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