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권하면 세상 바뀐다는 믿음 주는 게 정권교체 지름길

[민주통합당 정치개혁 모임 정동영 상임고문 초청 간담회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2012년 6월 19일 (화)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

 

한전식당 비정규직 직원, 정동영 붙들고 서러운 눈물

“도와줄 사람 없어졌다” 한탄

“민주 집권하면 세상 바뀐다는 믿음 주는 게 정권교체 지름길”

반갑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 당선되신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오늘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고 해서 불러 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 드릴 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4월 선거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멘붕, 멘탈붕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갖고 사시죠. 총선 다음날 제가 도봉구에 있는 한전병원에 갔었습니다. 거기는 선거 두달 전부터 한전병원 비정규직 식당 어머니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되었다고 와 달라는 연락을 여러 번 받았지만 선거핑계로 못가서 가게 되었는데,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더라구요. 제가 떨어져서 흘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도와줄 사람이 이제 약해졌다, 없어졌다는 설움에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MBC 파업 현장에 갔는데 기자 프로듀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낙심하는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4.11 선거 직후에는 ‘진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전국방방 곳곳에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4월 11일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려 왔던 것을 생각하면 ‘진 게 아니다’ 말했던 것은 그분들 상처에 위안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정권교체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낙관주의자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국민이 곧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의 경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뼈아픈 상실감과 분노가 뼈 속에 다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긴다, 정권 교체는 된다, 국민을 믿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서양의 선거를 보면 다 경제가 나쁜데 정권을 다시 창출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였던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승리도 IMF 상황, 미국에서 노예해방 150년 만에 흑인 대통령의 등장도 금융위기, 프랑스에서 올랑드의 등장도 사르코지의 실패와 경제난 때문이였습니다. 사실 오년 전에 제가 정권 빼앗긴 제1책임자이지요. 당시 국민들은 7% 경제 성장, 747에 속은 거죠. YS 5년 동안에 평균 성장률 7%대,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5.4%,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평균 4.4%, 그리고 이명박 정부 5년이 3.1%, 올해 연초엔 4.5% 성장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3.5% 이러는데, 이런 지표,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들리는 아우성, 비명, 정말 못살겠다, 정말 죽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그 아우성은 5년 전과 비할 바가 아니고 IMF때 보다 더 힘들다고 했고 결코 엄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교체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저희 책임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 년 전의 경험을 봐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뼈저린 교훈이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은 기득권 카르텔 - 재벌, 보수언론, 기회주의 관료 거기에 쿠데타 세력, 보수정당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견고한 하나가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는 과연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단결돼 있는가 하는 것, 앞으로 경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대선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우리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과 다른 색깔,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빨간 잠바를 입었는데요,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국민들에게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확실하게 각인되는 것이 저는 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정당들 경우에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의 지지자이고 실제로 지지를 보냅니다만, 최근에 조사 같은 걸 봐도 저소득층은 오히려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 민주당 보다는 새누리당인 것 같다는 그런 잘못된 이미지와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생각되는 것은 민주당이 정권교체 이 네 글자만으로 과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겠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교체 할 때 정권교체 네 글자만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는 정권교체해서 뭘 할 것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재는 국민 열명 중에 세명, 네명, 다섯명은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으로 정권교체 돼도 정권교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 조건 속에서 정권 교체를 한 뒤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그림과 확신을 손에 쥐어 주지 않으면 열정 가슴이 뛰는 상태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책상 앞에 ‘지난 3년 정동영의 걸어온 길’ 이라는 소책 하나를 놓았습니다. 한 인터넷 칼럼니스트가 6개월 동안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린 걸 홈페이지에 띄워놨더니 지난 4~5일 사이에 만여명이 와서 보고 퍼 날라서 30만~40만명이 읽어본 것을 보면서 ‘아, 이게 갈증이 있구나, 이게 수요가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되고나서 실종된 게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을 만들고 나서 당내에서 치열한 가치논쟁이 사라졌습니다. 노선 논쟁이 사라졌습니다. FTA에 대한 논쟁이 사라졌습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 추상적인 얘기는 있는데 구체적인 실천이나 과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큰 것은 정권 교체 후에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가치와 노선인데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당의 강령입니다. 정당이 도당이나 후당, 패당, 조폭과 다른 이유는 강령을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127명의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이 이 강령의 실천자가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도 이 강령의 실천자로서 정권이 교체되면 이 강령대로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민주당의 어젠다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선거 전략가가 ‘상대방의 어젠다를 뺏어라’ 라고 쓴 책을 본적이 있습니다.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복지 국가니 하는 그런 개념과 이미지들을 여당에 의해서 상당부분 빼앗긴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체는 다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감히 말씀 드립니다만 지난 3~4년 제가 몸으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으로 갖는 확신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의 강령은 돼 있습니다.

강령 1조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

강령 2조 사람중심 경제,

강령 3조 노동의 가치,

강령 4조 보편적 복지 / 복지 국가

강령 5조 평화 통일노선

거대한 목표, 추상적인 것은 돼 있습니다만, 강령을 실천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증명, 증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어떻게 하는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능력을 보여 줘야 됩니다. 이미지는 새누리당이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실천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한진 사태에 임하면서 당이 전면적으로 이 한진에 결합해서 이 한진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진 문제는 당시 ‘정동영 최고 의원이 전담하는 걸로 하자, 당은 따라간다’는 이런 어정쩡한 그것이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쌍용사태 22명 목숨을 끊고 2600명 해고자와 그 가족 절망

“민주당은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엊그제 6월 16일, 쌍용 ‘함께 걷기’ 행사에 시민과 노동단체만이 아니라 시민과 또 가족들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만 여기에 민주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의원님은 계셨지요. 쌍용의 문제가 저는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22명이 지난 2년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가령 국내에 전염병이 돌아서 22명이 목숨을 잃었다면 온 나라가 뒤집혀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22명이 목숨을 끊고 2,600명의 해고자와 그 가족들이 절망의 나락을 헤매고 있는데 여의도는 너무 멉니다. 민주당은 너무 멉니다. 그런 그림을 쥐어 주지 않는데 민주당이 정권 교체 된 뒤에 쌍용 가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가족들도 유권자입니다. 비정규직까지 하면 3천명 되는데요, 그 가족들까지 하면 만명 가까운 유권자이지요. 만명 가까운 유권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정당이 그 정당이라는 그런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한 열정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빵집의 동네빵집 점령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라”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과협회 회장 인터뷰 한 걸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동네 빵집이 8천개가 있었고 프랜차이즈 빵집이 3천개가 있었는데 이 정권 4~5년 걸치면서 8,000개는 5,000개로 줄어들고 재벌 빵집은 3,000개가 5,200개로 늘고 해서 숫자가 바뀌었더라고요. 8,000개 대 5,000개 였던데 5,000개 대 5,200개로 곧 시간이 가면 동네 빵집은 소멸하는 것이겠지요. 뚜레주르, 파리바게트가 핵심인데요. 동네 빵집에 와서 프랜차이즈를 강요하고 안 바꾸면 옆에다가 앞에다가 빵집을 열겠다고 위협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고 인테리어는 시키는대로 해야 하고 빵 반죽이나 원자재 비용 다 내야하고 그러고 나면 인테리어 시키는대로 해야 하고... 그래서 낮에는 빵집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기사를 하는 그런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도 과거에는 동네빵집 빵 가게는 그래도 먹고는 사는 자영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8,000개가 5,000개로 줄어들고 쇠약해져 가는 빵집주인들에게 민주당은 뭔가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거창한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의 큰 문제 보다 이 하나를 해결함으로써 그런 재벌 대기업 빵집들의 횡포를 공정거래위반이거나 여러 가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견제하고 해서 야당의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그래도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이렇게 됐을 때 좋은 변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30대 재벌그룹을 포함해서 대기업의 순 영업 이익은, 특히 5대 재벌은 급격히 팽창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의 절반이 환율 효과입니다. 압축해서 이야기 하면 5,000만명의 주머니를 털어서 재벌 대기업의 영업 이익에 몰아준 겁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이 정부에서 전기료가 3조 8천억원이였는데, 한집에서 전기료를 6만원을 평균으로 낸다고 했을 때 그 6만원 중에 만원이 대기업에 보조해준 격입니다. 지금 5대 재벌기업의 법인세를 보면 실효 세율이 12%이고 중소기업은 20%입니다. 삼성 전자가 11%인대 소니는 40% 대입니다. 세금으로 rnb로 환율로.. 결정적인 것은 친재벌, 친대기업 정부에 의한 독과점 담합의 방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항으로 휴대폰 사는데 90만원짜리 휴대폰이 제조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30만원 이상 더 비싸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가격 담합, 독과점 담합만 못하게 제대로 공정거래, 공정경제가 작동한다면 소비자들한테 30만원을 터는 것을 막는 이런 일을 민주당이 보여줘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SNS 상에서 세금 혁명당이 소비자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세금 혁명당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휴대폰 30만원을 소비자 주머니에서 털었던 것을 같이 토해내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정권 교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라’, 저는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27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각자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해낼 수 있다면 127가지 문제를 접근하게 되는데 정권 안 넘어갈 리가 없지요. 시대정신이 그렇고, 국민의 저력이 그렇고, 경제 상황이 그렇고, 민주당이 하나가 돼 있는데... 결국 12월에 이기기 위해서는 노선과 가치, 노선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신뢰를 줄 때 정권교체는 이루어진다, 정치 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력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다 생각 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강령대로 세상이 바뀌겠구나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

의원님들은 다 당의 강령 숙지하신 줄 압니다만, 저는 당사의 외벽에다가 강령을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의 강령집을 작은 손바닥에 들어가는 소책자로 만들어서 전 당원들에게 강령을 숙지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민주당이 집권하면 강령대로 세상이 바뀌겠구나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다 봅니다. 이것이 제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문1) 대선출마는 언제 결심하실지?

답) 고심 중입니다. 저는 민주통합당 만들어진 이후에 총선과정에서 그만 당의 색깔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기대했던 총선, 대선을 놓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서도 외곽의 이박담합, 그것 말고 당의 가치와 노선에 대한, 정권교체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실종되었다고 봅니다..

대선과정에서 이것이 빠지면 총선처럼 되지 않을까 실컷 기대했다가.. 이런 상황 총선 때의 어젠다 실종, 대선과정에서의 어젠다의 실종을 걱정하면서 이런 차원에서 출마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문2) 통합진보당의 종북 논란을 비롯한 부정 경선 사태에 대한 입장, 야권연대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총선에서 연대했던 파트너였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불행한 일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정권교체로 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10%의 진보적인 유권자들, 12월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문제를 깊이 있게 신중하게 접근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이 명실상부하게 확실하게 민주진보개혁세력의 대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중도로 외연을 넓혀가야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당의 선거는 봉우리가 하나인 선거였는데 2012년 선거는 봉우리가 두개인 선거라는 분석을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제일 많은 중간층의 유권자가 몰려있기 때문에 중원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일시적이었던 반면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결과로 생겨난 봉우리가 두 개인 세상, 물론 가운데에 있는 유권자가 많지만 어느 한쪽으로 편을 들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확실하게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한 세력과 정당이어야 가운데를 택한 있는 유권자가 자신감을 갖고 열정을 갖고 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 후에 좌클릭이 잘못 됐다는 얘기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좌클릭했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민간인 사찰 심판 하나만을 갖고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전략의 실패라고 봅니다. 총선에서 지난 2010년, 11년 동안 걸어왔던 민주당 중도개혁주의라는 당의 강령을 사실상 진보적인 민주당으로 바꾸어냈던 과정,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 강령에 담아냈던 그 연장에서 일관성을 갖고 갔어야 하는데, 민주통합당이 되면서 이 부분이 실종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이 정확하게 6개월 남았는데 신념과 철학, 확신을 갖고 민주당의 강령 실천자를 자임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문3) 대선 경쟁자로 안철수 서울대 교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그들을 상대로 한 경쟁력은?

답) 팀 경쟁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바꾸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은 것을 해냈지만 대중이 기대했던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강력한 팀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신념과 철학으로 무장한 팀이어야 합니다.

안철수 교수는 야권으로 들어와서 보물이죠. 또한 들어보면 제가 갖고 있지 못한 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새누리당 세력 확장에 반대한다는 확실한 뜻을 밝혔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들어내는 데 일정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7,8개월 시정을 통해서 ‘시장을 하나 바꾸면 서울시의 지방정부의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구나’ 하는 것을 많은 면에서 보여줌으로써 우리한테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는 평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력한 주자이고 `박근혜 대세론'이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단순히 경선 흥행, 이것만 갖고는 민주당의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발전할 수 없습니다. 경선 플러스 거기에 알맹이, 내용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보태면 최근에 당내에서도 성장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장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장담론으로 경쟁해서는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장은 강령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성장지상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이것을 배격하고 균형 성장, 생태적 성장, 사람을 위한 성장인 강령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양극화의 해소와 고용문제의 해소와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노동의 가치, 복지국가의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지 목표로서 제시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부분은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률 3%를 mb처럼 7%로 만들겠다, 우리는 8%하겠다, 6%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한 문제 해결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한진, 쌍용, 용산, 콜트콜텍, 비정규직, 취직 못한 젊은이들, 수많은 청년 백수들이 그래도 무언가 새로운 틀, 새로운 줄거리의 경제 용용 방식, 대한민국이 방향을 전환하게 되겠구나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문4) 모바일투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답) 모바일은 5년에도 부분적으로 도입했었고 최근에는 당내 선거에도 쓰여졌습니다. 민주당 에너지는 아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아래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는 새누리당보다 훨씬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