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경제다’ 역대 통일부장관 통일 간담회 모두발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역대 통일부 장관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정 교수,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가협회 상임회장, 이재정, 정동영 전 장관, 문재인 대선후보,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전 장관. /사진=뉴시스

□ 일시 : 2012년 9월 25일 오전 10시

□ 장소 : 도라산역 군사분계선

오늘 도라산역에 새로운 숨결이 느껴진다. 5년 동안 멈춰서버렸던 도라산. 아마 도라산에 혼이 있다면 가장 정권교체를 원하는 정신이 바로 도라산역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통일부 장관할 때 ‘이월해’라는 모임이 있었다. 매달 두 번째 월요일에 전직 장관을 모셔 남북관계 사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조언을 듣는 자리였는데 12월에 정권교체돼서 이월해가 계속되길 바란다.

‘평화가 돈이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것을 다시 절감한다. 2013년 신북방경제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한반도 주변에 경제적 여건이 지난 5년 동안 많이 달라졌다. 중국은 동북3성에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넘쳐나고 있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전면적으로 진행된다. 러시아는 동방정책,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지금이야 말로 5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했던, 또 당시 뒤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애쓰셨던 문재인 후보가 만들었던 40개 프로젝트, 농업-광업-수산업-경공업-물류-인프라 등등 전면적인 남북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남북경제연합시대로 가기 위한 신북방경제, 신북방정책. 노태우 정부가 1988년 7월 7일 교류협력을 선언한 이후 정치적 의미에서 정치적 북방정책을 펼쳤다면 새 정부는 경제적 측면의 신북방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기석 회장께서 ‘비리비리한 개성공단이지만’이라고 했지만 개성공단이 겨우 30만평 가동하고 있지만 가로등, 수도, 전기, 폐수처리시설이 돌아가고 있는 나머지 70만평에 국민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즉각 2013년에 합쳐져서 100만평이 돌아가고 이를 위해 기숙사를 제공해서 곧바로 2단계 250만평, 계획대로 공단건설에 착수하면서 원래의 2천만평 계획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되면 이것이 원산으로 남포로 해주로 가면 최소한 남북경협, 개성공단 10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남쪽경제성장률이 1%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올해 지난 정부 5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3%인데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GDP 1%를 감당한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남쪽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성공단을 방문하고자 한다. 문재인 후보와 경제연합위원회가 곧 정부에 방북승인신청을 내고자 한다. 얼마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북측이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 그 때는 통일부에서는 북측에 요구했다. 얼마 전 민주당특위가 개성방문을 하기 위해 방북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통일부가 불허했다. 남과 북이 둘 다 채널이 고장나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의 개성방문을 통해 정부가 자유롭게 다른 후보들에게도 개성방문을 허용하는 남과 북 당국에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