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환경의 날 , '더 좋은 성장'을 생각합니다.

제12회 환경의 날, ‘더 좋은 성장’을 생각합니다.

21세기의 ‘더 좋은 성장’은 경제적인 부흥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의 성장’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더 좋은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개발이냐 환경이냐는 이분법적인 잣대가 더 이상 우리의 선택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경부운하는 과거 개발독재시대형 국가성장 패러다임으로 토건국가 중심의 경제부흥 정책이 21세기형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환경친화적인 성장’, 혹은 ‘지속가능 발전(성장)’이 21세기형 성장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더 좋은 성장’의 실질적 내용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엔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세계적인 대재앙이 될 수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8년 후인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생물종의 20~30%가 멸종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언젠가 창녕 우포늪에 걸려있었던 플래카드의 문구가 생각납니다.

‘새가 살 수 없는 곳에는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친환경적인 성장’ 패러다임의 구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지도자의 구체적 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천년 ’산들강‘ 정책을 제안합니다.

더 많은 토론을 통해 완성되어야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환경정책의 기본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전제입니다.

그 첫 번째로 ‘새천년 치산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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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치산 정책]

 ○ 습지보전정책 (No More Wetland Destruction ! )

그동안 연안 갯벌, 내륙습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거나 매립하여왔습니다. 향 후 더 이상 습지훼손은 없도록 하며, 강변 홍수터를 복원함으로서 복원습지를 통한 홍수 조절 기능 및 생태관광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합니다.

○ ‘도시 녹지총량제’ 도입

도시녹지총량제는 일정수준의 녹지확보기준을 설정해 자치단체별로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사람이 살만한 가장 큰 물리적 인프라는 ‘녹지’입니다. 도시내 크고 작은 공원(쌈지공원, 근린공원, 친수공원, 생태공원등)을 조성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숲을 지키기 위해 개발업자에게 반드시 대체녹지를 만들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1인당 녹지면적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설정해 도시녹지공간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 ‘평화의 숲 가꾸기 운동’ (북한 나무 심기 운동 추진)

북한의 식량난의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산림의 벌채를 통한 다락논 조성, 큰 홍수 시 피해 가중, 산림 황폐화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악순환의 결과입니다. 북녘 땅에 현재 가장 절실한 문제 중의 하나는 헐벗은 산을 초록으로 물들이는 작업입니다.

이에 북한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북한에 나무를 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일부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한나무심기 운동을 확대하여 다양한 시민단체의 참여와 함께 차기정부에서 ‘황색 북한 산 초록으로 물들이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 이상의 퍼주기 논쟁은 불필요합니다. 한반도는 공동운명체입니다. 북의 홍수가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대지 않아도 상식적인 사고로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에 대한 지원은 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성장’은 우리에게 ‘더 많은 평화’가 담보될수록 커진다는 것이 저의 ‘평화시장론’의 핵심입니다.

(이어 새천년 산들강 정책 제안 2탄-새천년 치수 정책 3탄-환경보건 추진 정책을 통해 여러분과의 진지한 토론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