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4자 회담을 시작하자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과 6.15 선언은 한반도 현대사를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한반도의 불안한 냉전 구조를 평화적으로 변화시킨 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6.15를 위한 노력은 이미 반백년 이상 지속돼 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막힌 길을 열고 민족의 통일을 촉구했습니다. 어려운 길을 뚫고 남북을 오가며 전 민족의 대동단결을 호소했습니다.

통일을 꿈꾸던 청년 시인, 늦봄 문익환 선생님은 “잠꼬대 아닌 잠꼬대”로 "터무니없는 상상력"에 불과했던 남북의 왕래를 민간인의 힘으로 실현시켰고 판문점을 건너 남쪽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칠천만 한겨레 통일의 꿈을 싣고 두려움 없이 남북의 길을 열었습니다.

백범과 늦봄 선생님, 그리고 한반도 반백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반도 역사를 냉전에서 평화로 전환시켰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을 일궈냈습니다. 남북을 냉전과 대치의 시대에서 대화와 접촉의 시대로 전환시켰습니다.

지난 5월 17일 남북 철도 연결 시험 운행은 곧 6.15 정신의 실천입니다. 남북의 혈맥을 잇고, 개성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끊는 대륙 진출의 꿈을, “잠꼬대 아닌 잠꼬대”를 현실로 만드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한반도의 선택은 ‘철조망에 갇힌 한나라당 구상’의 협소한 틀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대륙을 바라보는 한반도의 꿈을 철조망이라는 ‘낡은 이념적 우리’에 가둘 수 없습니다.

철조망에 갇힌 환경재앙의 경부운하도, 열차를 배에 싣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열차 페리도, 드높은 한반도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철조망을 뛰어넘어 대륙을 향하는 한반도의 꿈과 미래. 6.15 정신과 그 실천이 해답입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오히려 남북 간 신뢰를 긴밀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남북이 한반도 평화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주도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극적 연계전략에서 벗어나 넓고 크게 보아야 합니다.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 정상 회담’이 실현돼야 합니다. 이제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혜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남북 최고 책임자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마주 앉아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BDA 문제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즉각 개시하고 남북 관계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 6.15 정신의 실천입니다.

1.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2.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6자 회담과 남북 관계 발전을 연동시킨 연계 전략을 버리고 병행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3. 6자 회담의 재개와 더불어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4자 회담(남▪북▪미▪중)을 시작해야 합니다.

4.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대륙진출은 더 이상 “잠꼬대”가 아닙니다. 21세기 한반도에서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